미디어 기술 발달과 민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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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사회의 양면성
1) 정보 사회론의 의미
2) 정보 사회론에 대한 비판

2. 언론과 민주주의

3. 뉴미디어와 민주주의
1) 뉴미디어의 성격과 민주주의
2) 뉴미디어의 상호 작용과 민주주의
3) 대선을 통해 본 미디어의 역할(노무현 정권)
4) 뉴미디어와 한국사회

5. 맺는 말

본문내용

할 수도 있다. 또한 정보사회는 기술 습득을 전제로 하게 마련이다. 누구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전 국민에 대한 정보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의 개발과 시민 정보 교육은 소위 말하는 '정보 복지'의 가장 기본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복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은 국내외 자본과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지배기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4. 맺는 말
매스미디어 시대에 언론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뉴미디어의 협송 성격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인 정치의 주변화, 정치적 무관심 조장, 그리고 중우정치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시민들이 전자매체와 인쇄매체의 역할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미디어의 총명한 독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의 언론을 요구할 수 있는 독자, 즉 소극적인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인 언론이용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 스스로가 뉴미디어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와 정치질서의 재편가능성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통제하며 공적인 숙의와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디어의 권력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미디어는 정부나 정당의 정치적 내용을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함과 동시에 이를 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미디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정당들이 담당했던 역할들을 가능한 한 복귀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증대에 따라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사회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대의제도의 기능을 될 수 있는 한 바람직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뉴미디어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활용하여,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선 참여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택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정당과 의회는 선거를 통해 선발된 민중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디어는 그렇지 못하다. 일반 시민들은 의회와 정당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 평가하고 그 구성원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언론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다.
이미 성숙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사회에서 대의제의 문제를 논하고 정보화의 진전을 평가하는 것과 신생 민주주의 혹은 이제 공고화 과정을 겪고 잇는 국가에서의 대의제, 정보화, 뉴미디어의 논의는 달라야한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이다.
정보화의 낙관적인 전망은 기술과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적게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우선 갖추어야만 현실화될 수 있다. 민주적인 정치문화와 제도를 아직 구비하지 못하면서, 미디어의 발달, 이익단체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사회의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보사회를 방관만 해서는 안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착각은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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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5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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