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장애인복지정책 [사회복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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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특성
1) 복잡성(complexity)
2) 종합성(comprehensive)
3) 역동성(dynamic)
4) 책임성(responsibility)

3.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1) 제 1 ․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내용

4. 장애인복지정책 운영 내용과 적용 현황
1) 소득보장부문
2) 고용부문
3) 의료부문
4) 재활부문
5) 교육부문
6) 편의시설 부문

5. 장애인복지 분야별 발전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합계획을 1~2차에 걸쳐 5개년 단위로 실시해오고 있는 중에 있다. 제1차 종합계획은 특수교육기관의 증대,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증대 등을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가져왔고 통합교육 실시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은 학교교육 기회의 보장과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특수교육현황
특수교육 대상
특수교육의 대상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의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학교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특수학교 교육 현황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은 2004년 4월 현재 전국 141개의 특수학교에서 23,762명, 3448개의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설치된 4,366개 특수학급에서 28,002명 일반학급에서 3,610명, 총 55,374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2004년도 4월 현재 통합학급은 4,636개교의 유 초 중 고등학교에 20,825개 학급이 편성되어 30,975명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특례입학제도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2004년도 4월 현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 2,544명의 진학률은 특수학교 졸업생 29.6%, 특수학급 졸업생은 10.3%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전문대학 24개교와 대학교 49개교로 모두 73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는 424명이 된다.
6) 편의시설 부문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뿐 아니라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1)편의시설 관련 제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접근이 용이한 제반 환경의 구축에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물로는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편의증진법령에 의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5년마다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전수조사에서는 도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승강설비,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98년도 전수조사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이 47.4%로 나타났으며, 2003년도 제2차 전수조사결과 설치율이 75.8%로 확인 되었다.
(2) 교통관련제도
우리나라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은 승용차와 공공교통 수단과 관련된 접근성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장애인 승용차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는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제도,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연료 사용, 각종 세금감면 및 면제, 자동차표지 발급(장애인 정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요금 할인 등 기타 비용부담 경감제도가 있다. 공공교통수단 관련제도로는 철도 및 지하철, 공공버스, 항공요금 등의 요금할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에는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바 있다.
(3) 정보통신관련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이동 및 접근에서의 제약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정보사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장애인복지 분야별 발전방향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범주를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총 15가지를 정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범주가 협소하여 장애유형간 형

키워드

♤ 목 차 ♤,   1. 장애인복지의 개념 ,   경적 차원과도 관련되어 있는 종합성이 요구되는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