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소개글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장애인의 개념
1. 장애란 무엇인가?
2. 장애인의 개념

2장. 장애인복지의 실천
1.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과 가치
2. 한국의 장애 정의와 분류
3. 한국의 장애인 등록 현황
4. 한국의 장애인복지실천의 변천사
5.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및 제도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과 경과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4. 결론

본문내용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6종 추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200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장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2003. 11. 1 ～ 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2003. 12. 3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2004. 1.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2004. 3. 5: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
-2004. 4. 1: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2004. 6.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2004. 9. 6: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2004. 12.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구매비율 확대)
-2004. 12. 10: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7~10인승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2004. 12. 2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2005. 1. 1: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품목 →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3. 3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476호)
- 2005. 4. 22: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7. 1: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 10. 30 시행)
- 2005. 10. 21: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수급자+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8. 4. 11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시행
2)실천가의 입장에서의 장애인복지실천의 흐름
한편 정책이나 제도, 행정의 측면이 아닌 실천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2-5)와 같다
첫째, 1945년(해방이후) ~ 1980년대 후반은 장애인복지실천의 1세대로써 틀을 세우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주로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의법이나 제도 수립과 지침을 세우고, 서구의 제도를 주로 많이 답습하였다. 이 시기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과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전문가들은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방치되어 있던 장애인들을 뜨거운 열정으로 수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일에 전력을 쏟았다고 본다. 비록 전문성은 부족했지만 이들 1세대 선구적인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을 통해 장애인복지 시설이 건립되고, 장애인복지실천 서비스가 하나둘씩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장애인복지실천의 2세대라 할 수 있다. 2세대에 이르러서는 1세대의 틀을 정교화하여 장애인복지를 전문화체계화시킴으로써 전문가 중심이 아닌 소비자인 ‘장애인당사자주의’의 개념으로 장애인복지실천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고,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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