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예산낭비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예산낭비의 개념
1. 예산낭비에 대한 기본관점
2. 무엇이 예산낭비인가?
3. 어느 정도가 낭비인가?
4. 예산부정의 개념
제2절 예산낭비의 유형
1. 개념 유형에 의한 분류
2. 발생원에 의한 분류
제2장 한국의 예산낭비 감시운동
제1절 시민단체의 현황과 목적
1. 한국의 예산감시 시민단체의 현황
2. 예산감시운동의 목적
3. 시민예산감시단의 주요 활동
제2절 밑 빠진 독상으로 본 예산감시운동
1. 밑 빠진 독상의 성과와 성공요인
3장 다른 나라의 예산감시운동 사례와 시사점
1. 다른 나라의 사례
2. 미국의 예산감시운동의 특징

Ⅲ. 결 론

본문내용

직무유기
유착비리
정책변경
중복투자
정치적 과정
제도적인 결함
효율성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정책변경
중복투자
정치적 과정
제도적인 결함
효과성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정책변경
중복투자
정치적 과정
제도적인 결함
제2장 한국의 예산낭비 감시운동
제1절 시민단체의 현황과 목적
1. 한국의 예산감시 시민단체의 현황
한국에서 예산감시를 비롯한 납세자 운동은 그 역사가 일천하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에서 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한 바 있으나 본격적인 납세자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격적인 예산감시운동이 시작된 것은 1998년 경실련에 예산감시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이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작년 3월 3일 ‘조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로 바꿔 부르고 예산감시운동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그 때의 출범 선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는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조세의 날을 맞아 정부예산감시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영역을 열어 갈 것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납세자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고자 한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구성원들은 올해 설립된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참여하여 ‘예산감시 시민행동’이라는 조직을 통해 예산감시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는 작년에 정보공개사업단을 구성하여 그 활동의 일환으로 예산감시운동을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활동은 주로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통한 예산감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올해에는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창설되어 납세자 단체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단체는 주로 조세부문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예산감시운동이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예산감시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예산감시운동을 펼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지역단위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간에 예산감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것은 납세자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예산감시운동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시민운동의 영역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것은 곧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2. 예산감시운동의 목적
1) 납세자 주권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
시민이 낸 세금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들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납세자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확립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
2) 지속적인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를 통한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시민이 낸 세금이 주인 없는 돈으로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여 지는 것을 감시하여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3)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의 정보공개와 납세자로서 시민 참여 보장
세금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 시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과 결산에 관한 모든 자료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4) 납세자 권리 교육
국가를 운영하는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며, 정부는 이를 위임받아 사용한다. 따라서 예산에 대한 감시 및 참여 등 납세자의 권리가 전체 국민들에게 교육되어 건전한 시민사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5)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 확보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시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집행자 스스로 집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6) 납세자권리의 법제화
예산 및 결산 절차의 개선,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의 도입, 재정공개, 납세자 소송제도 등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예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3. 시민예산감시단의 주요 활동
1) 시민예산감시단 및 예산감시위원회 구성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시민 조직인 시민예산감시단과 재정 학자,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예산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 모임을 진행했다. 복식부기, 예산낭비의 개념정리, 공공공사의 단가 결정, 실업예산 등의 주제로 발제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예산감시단은 5주간에 걸친 예산학교 과정을 이수하였고, ▲ 5분 교육 ▲ 예산감시 시민행동 활동보고 ▲언론모니터(신문스크랩) ▲제보접수 및 처리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전국 납세자 대회
① 98 납세자의 날 기념 토론 및 예산감시운동 선언
3월 3일 국세청이 만들어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모아 기념하는 날에 납세자권리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예산감시운동’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행사였다.
운동의 시작을 3월 3일로 선택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가질 수 있는 상징성도 획득하는 성과가 있었다.
② 99 전국납세자 대회
‘99년 전국 납세자 대회’는 98년 보다 대중적인 대회로 치러졌다. ‘98예산낭비 백서 및 Worst Waste 10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Worst Waste 10으로는 ▲교육부-교단선진화 사업 677억원 예산낭비 ▲국방부-무기구입 원가계산 잘못 439억여원 낭비 ▲정통부-소규모 우체국에 고객순번시기 설치 등 예산낭비 ▲환경부-안양시 쓰레기 소각장 용량 주먹구구식 700여억원 과다책정 ▲서울시-40억짜리 흉물 불꺼진 버스 안내 시스템 방치 ▲농림부-부루셀라 불량백신 제조와 소전산화 사업 예산낭비 ▲3대 연금관리공단, 4대 공제회-부실경영으로 3조3,469억 손실 ▲공기업-방만한 운영으로 혈세 나눠먹기식 명예퇴직금 지급 ▲행정자치부-잘못된 정책결정, 전자주민카드사업 백지화 ▲중앙행정기관-이용율 저조한 채 방치된 전자 결재시스템 도입 등을 선정 발표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뜻을 위임받아 예산감시 역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원에게 주어지는 ’납세자의 친구상‘을 발표, 첫 수상자로 권오을(한나라당)의원을 선정했다.
3) 예산감시운동 전국 워크

키워드

밑빠진독상,   시민예산감시단,   예산감시 시민단체의 현황,   미국의 예산감시운동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