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아 성교육][정신지체학생 성교육][성교육][장애인 성문제][장애인 성교육]정신지체아(정신지체학생) 성교육의 필요성과 국내외 성교육 현황 및 향후 장애인 성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성교육, 성문제)

소개글

[정신지체아 성교육][정신지체학생 성교육][성교육][장애인 성문제][장애인 성교육]정신지체아(정신지체학생) 성교육의 필요성과 국내외 성교육 현황 및 향후 장애인 성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성교육, 성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교육의 의미

Ⅲ. 정신지체아에게 필요한 성교육

Ⅳ. 정신지체 학생을 위한 국내외 성교육 현황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Ⅴ. 장애인의 성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1. 인권침해 실태를 가려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법령 정비
2. 정부차원의 사회복지대책 확대
3.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책
4.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유엔 권고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 강화
5. 장애인의 성,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강화
6. 시설 개선 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정신지체 장애인 부부들 중 아동을 양육한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재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산부인과-지역사회복지관-자원봉사자가 연결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지체 장애인 부부의 자녀양육 지원 체계가 형성되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유엔 권고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 강화
장애인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국가업무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조정기구의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강력한 국가조정기구의 설치만이 장애인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근시안적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5. 장애인의 성,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강화
장애인 본인, 장애인 부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관련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비롯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모범적인 성교육 실시기관과 시설을 선발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다.
장애인 부모, 시설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관련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이 강제불임수술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것이다.
6. 시설 개선 정책
탈시설화 정책 확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과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노력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해야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 확보 및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고 시설민주화를 가로막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시설장의 자격규정에 사회복지나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일정 수준의 유경험자 등을 명시하고 정년제 도입해야한다.
지역사회내 ‘인권위원회(가칭)’ 구성이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법인 이사회와의 이원화된 운영을 통해 시설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해야한다.
이사회 구성 관련 조항 대폭 개정해야한다. 법인 설립자와의 특수관계인 구성요건을 현행 1/3이하에서 1/5이하로 강화, 임원 자격 및 자격사유 요건 강화, 시설비리 및 수용자 인권침해 등의 사건 발생시 재임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한다.
시설수용인들의 입, 퇴소 자유의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법 절차 원리 실현해야한다. 법의 명칭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운영등에관한법률’로 바꾸어 ‘법인의 소유자는 설립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해야한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해야 한다.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해야한다.
시설개선 전담 기구 운영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시설개선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개선 전담 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
Ⅵ. 결론
정신지체인에 대한 교육적서비스나, 사회 복지적 서비스가 차츰 활기 있게 문의 되어가며, 그 교육적 방법에서도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특별히 정신지체인의 권리 문제와 관련된 정상화 원리나 통합의 이념의 논의가 분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지체인의 사회 안에서의 적응 특히 직업적인 적응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에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지체인의 정서적 측면과 성적인 측면의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성적인 측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그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구의 선행 예로 볼 때 정신지체인의 성적 문제는 직업적인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특히 불법적인 임신이나 성적인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 지역 사회내에서의 적응에서 이상 성행동은 지역 내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정신지체인 스스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간적인 권리로 마땅히 이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자신이 결정하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다루기가 어색하다는 이유로 정신지체인의 성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나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신지체인의 성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로 정신지체인의 성적인 신체 발달, 정신지체인의 성 교육에 대한 부모, 보육사, 교사등의 태도에서 오는 문제, 정신지체인 자시의 성적인 지식이나 태도, 정신지체인의 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급될 수 있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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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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