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모럴헤저드 실태와 대책 - 국가예산의 모교와 자녀학교에 퍼주기사례를 위주로

목차

Ⅰ.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이하 공동체의식수준의 실상

Ⅱ. 교육부에서 일어난 모교 및 자녀학교에 국가예산 지원실태와 특징

Ⅲ. 세금을 자신과 자녀의 학교에 자선하는 듯한 현상 무엇이 문제인가?

Ⅳ. 부끄러운 우리의 공동체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본문내용

마음가짐이나 생각의 변화와 이를 통한 행위의 변화가 없다면 모든 조직은 공염불에 불과한 공허한 도구로 전락하고 우리사회의 공직조직 구조의 투명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공무원 조직 스스로가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이번 사건과 같은 웃지 못 할 국가예산의 침탈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온 일이어서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축소 은폐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명백하게 신상필벌의 모범이 되게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새로운 유형의 국고침탈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하여 본 내용은 경미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을 하나의 시금석으로 활용되고 모든 공공의 영역에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에 드러난 대로의 처벌은 지나치게 경미하게 하여 국민적 불신을 쌓을 수도 있고 나아가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국가 예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부당한 지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내 돈보다도 더욱더 소중하게 집행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Ⅰ.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이하 공동체의식수준의 실상
Ⅱ. 교육부에서 일어난 모교 및 자녀학교에 국가예산 지원실태와 특징
Ⅲ. 세금을 자신과 자녀의 학교에 자선하는 듯한 현상 무엇이 문제인가?
Ⅳ. 부끄러운 우리의 공동체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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