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독립성

소개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중앙은행의 설립과 발전
2. 중앙은행의 기능

Ⅱ. 본 론
1. 통화정책 기능의 독립성
2. 한국은행의 재정적자 - 위협받는 독립성
3. 중앙은행의 독립성 필요 이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는 끈질기게 한국은행을 간섭하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재경부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중앙은행을 확실하게 독립시켜주었는데 그 결과는 영국경제의 장기호황이었음은 주지되는 일이다. (물론 제3의 길로 표현되는 규제완화정책도 그에 못지않게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것은 중앙은행에 명실상부한 독립을 보장해주면 통화가치가 안정되게 되고 그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이 올라가게 됨으로 경제는 활기를 띠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영국과 호주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일이다.
이로 볼 때, 만약 중앙은행의 명실상부한 독립을 통해 원화가치의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높았어도 요즘과 같은 부동산가격의 급상승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을 우선 제기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평균 3-4%의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규제에 따른 공급부족문제도 있어서, 그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폐를 보관하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에서는 연 5-6%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금을 투자(예금 등)해서 적어도 연 5-6%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부동산을 사려는 세력은 상당히 감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투자에는 부동산 투자에 따른 가격하락(거품 붕괴 등)과 같은 위험이 없고 관리상 훨씬 간편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화가치를 0%대로 안정시킬 수 있고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국민들이 신뢰하는 상황만 있어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인플레가 진행될 때보다는, 감소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수익률이 연 5-6%가 넘는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7월 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약간이라도 올려 통화가치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추세는 크게 꺾였을 것이다. 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 부총리의 협박을 무시하고 금리를 0.25%라도 올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안정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세금인상이나 규제강화조치는 필요 없을 것이고, 정부가 8월말까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는 더 있다. 미국의 콜금리가 우리나라와 같아졌다는 사실, 그리고 원유가격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것은 조만간 임금인상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에는 물가상승 압력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는 것도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길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은행이 부동산가격의 급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함을 내부 자료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사실상 없다는 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독립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볼 때 중앙은행에 명실상부한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방법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와 세율인상도 필요 없게 만들어 장기적 투자전망을 더 밝게 해줄 것이다. 즉 중앙은행의 독립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인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일석이조란 말이 있다. 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행은 한 정책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3고 현상을 만들었다. 환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화매입이 유동성을 증가시켜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요소를 만들었다. 이는 통화안정을 위한 고금리 정책을 펴게 하였으나 결국 늘어나는 유동성을 줄어들지 않고, 계속된 달러 약세로 환율도 절상되는 이른바 3고 현상을 맞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고금리로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환율은 절상되어 수출기업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또한 늘어난 유동성은 중국의 물가상승과 맞물려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행은 늘어난 이자로 인한 적자와 과다한 외환의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은행이 중립성을 잃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하면서 발생한 유동성 조절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정부와 민간기업과 더불어 노력하여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 한국은행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돈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잡고 값이 오르기만 기다린다. 소위 투기가 성행하게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번 돈은 공돈이다. 씀씀이가 헤퍼진다. 서민물가는 천천히 오르지만 고급물가는 가파르게 치솟는다. 쌀값, 라면값은 더디게 오르지만 고급요리와 전세 값은 올랐다 하면 큰 폭이다. 인플레이션은 무서운 병이다. 자본주의를 찬양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없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물가가 3%만 올라도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0년간 겁 없이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 왔다. 고도성장을 위해서도 그랬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랬다. 금융기관이 해야 할 임무는 방치되어왔다. 정부는 무엇보다 중앙은행을 선도자, 감시자, 조정자로 우뚝 세워야 한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러한 안목으로 문제를 푼다면 금융정책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요즘같이 다툼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통화정책의 독립화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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