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에 관한

목차

제1편 사회보장법 총론
Ⅰ. 학습방법과 사회보장의 필요성
1. 사회보장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2. 사회보장의 필요성
3. 복지국가의 위기: 완전고용의 실패 → 사회보장제도의 재편편 참고
Ⅱ. 사회보장법이란?
1. 사회보장의 의미와 연혁
1) 사회보장의 의미
2) 사회보장의 역사

본문내용

찍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었음.
3) 공장법 : 19세기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 단축을 명시한 법. → 일부 정치경제학자(Gough)는 복지국가의 근원을 공장법에서 찾고 있음. →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자본가의 양보로서 파악.
○ 사회보장 팽창기
- 1945년 이후 서구 각국이 복지국가 이념 추구 : 사회보장 제도의 팽창
세계대전은 총력전이며, 이는 국민의 무제한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정부와 국민 모두가 묵시적인 인정 - 선별적 구빈이 아닌 보편적인 제도로 확대
비버리지 보고서 : 사회보장 원리를 확립. 그러나 이는 미래적 비젼을 제시하는 새로운 체계의 보고서가 아니라 기존 영국에서 단편적으로 발달해온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조사하고 건의하는 보고서. 체계화 시도.
1946년의 국민보험법, 1948년의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제정
자본주의의 황금기 ; 물질적 기반 제공 가능 - GDP 1960년 대비 1975년의 경우 2배 이상 증가
1945-73년까지 : 복지국가 시대
-대부분의 서구유럽 국가들은 2차대전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과 함께 거의 완전고용 상태로 상당한 복지수준을 보장하고 있었음 → 복지국가 시대
-케인즈의 총유효수요 관리정책 : 2차대전을 전후하여 선진국에서 채택한 수정자유주의 정책으로 복지국가의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되었고 이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와 결합되면서 성장과 복지의 발맞춤을 가능하게 했음.
※총유효수요관리 :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여 경기침체가 생길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이 대표적. 세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론. 즉 국가는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자본주의의 영구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 미국은 개인주의와 자조의 원칙이 팽배한 국가이므로 사회보장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강제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철저하게 배척을 했으나(지금도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공황을 경험한 이후 뉴딜정책을 통해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미국이 전후 세계 패권국가로 성장하면서 유럽의 전후 복원 지원과 상품시장 마련을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도입한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됨
○ 사회보장제도의 재편기
-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세계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 대두 → 복지국가의 위기론 대두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성장간의 상충성이 지적되면서 확대일로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재조정이 시도 : 미국의 레이건 정부, 영국의 대처 정부의 정책 등
복지국가의 위기라 칭하는 데, 이에 대해서도 복지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경제체제의 위기인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더 이상 사회진보를 담아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인식의 증대인가?
세계 경기침체, 상시적인 고실업 구조, 남성 근로자의 상시고용을 기본모델로 설계된 기존의 사회제도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모토하에서 더 이상 유지불가능
재편의 방향
; 스칸디나비아 형 - 적극적인 공공고용 확대 - 근원적인 대책으로 가능?
; 신자유주의적 접근 - 미, 영 경제원리 우선에서 사회보장 축소,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증대로 사회문제 대처 - 저임금노동자 양산 내지 부의 편재 가속화 - 사회적 불평등 심화
; 노동감소형 접근 - 대륙형
가족 내의 주소득원 이외의 가족원들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 억제요인 부가
; 새로운 패러다임 ? - 제3의 길? 새로운 중도? 생산적 복지?
보충
1. 1973년 -1990년대
-석유파동으로 중단되지 않을 것같았던 성장이 멈추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 도래
-경기침체 → 생산성 저하 → 실업증가 → 세수부족과 정부지출(부담) 증가 → 사회보장의 재정 위기 → 복지축소 논의 대두(신자유주의 사상 부상)
-신자유주의 :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대폭 축소. 모든 부문에서 축소하는 것이 아님. 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개입 → ‘작지만 강한 정부’ 주장. 가족과 개인의 책임성 및 민간부문과 지역사회의 책임 강조. 민영화 주장.(영국이 공공주택을 민영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노동자 조직력, 좌파정당의 힘,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 등에 따라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양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영국과 미국은 신자유주의 노선속에 복지지출을 삭감했으나 북구유럽은 되도록 유지하려는 결과로 나타남. 노동시장 정책도 영국과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구조를 적극 활용했지만 스웨덴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최대한 고용유지 및 직업창출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음.
2. 1990년대 이후 : 새로운 사회복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결합하려는 새로운 움직임 대두 → 제 3의 길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 즉 경제성장은 사회복지 발달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발달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리 부상.
-노동과 복지를 더욱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복지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능력 검증을 요구하고 이것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함. → workfare, welfare-to-work
보충
사회보장 제도 발달 요인
1) 입장 1 : 노동과 자본의 대립
-노동자 투쟁의 산물로서 사회보장이 발달했다.
-자본이 노동의 저항에 적절하게 반응한 것이었다.
-노동과 자본의 갈등의 산물이며, 이럴 경우 국가는 자본으로부터 특히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입장 2 :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도시 인구과밀, 부랑, 환경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억제하고 체제 통합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발달한다.
3) 입장 3 : 민주주의 제도발전 과정의 산물이다.
-이익집단간의 갈등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
-관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관료들의 노력
-정당들이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4) 입장 4 : 사회보장 제도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노동자 조직력, 정당의 이데올로기, 다른 사회세력과의 연계, 제도발전의 역사성 등이 특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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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법학,   법학강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