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권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소개글

대한민국 정권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핵 개발 일지와 요인

Ⅲ.노태우 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Ⅳ. 김영삼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Ⅴ. 김대중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Ⅵ. 노무현 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Ⅶ. 결론 및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적인 원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평화적 해결원칙은 그 자체로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되는 고리로 자리 매김 되었고 따라서 북핵 3원칙은 평화번영정책의 논리체계에서는 북핵 저지를 선차적 목표로 내세워 북핵문제의 본질적 성격과 유리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핵불용의 일차적 목표와 배치될 수도 있는 평화적 해결원칙을 동시에 추구하게 됨으로써 현실에서 혼선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북핵 해법 구상이 이러한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었던 탓에 취임 이후 노무현 정부가 실제로 취한 북핵 해법은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평화적 해결’에 더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이 불안해지거나 북한 핵개발의 징후들에 대해서도 애써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후퇴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 동의함으로써 북핵불용에 더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북핵 해법에서 한국정부는 구상과 현실의 상이함으로 인해 북핵불용과 평화적 해결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하게 되고 상황논리에 따라 어느 시기에는 핵불용을 앞세워 한미공조와 대북압박에 동조하는 한편 또 다른 시기에는 평화적 해결을 앞세워 남북관계 유지와 대북대화에 적극 나서는 혼선을 빚게 된 것이다.
Ⅶ. 결론 및 생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굳이 따져본다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역할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실상 기대보다 현실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적 방식에 의한 북핵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계기 마련’이라는 북핵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순한 북핵저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북핵해법을 추진한다면 나름대로 한국정부의 현실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지속발전을 확고하게 병행추진하고 이를 평화번영정책의 구상에 명백히 밝힌다면 실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한다면 결국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상호 길항적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 오히려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확고한 일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관계로 역전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견지되는 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을 통해 한국정부는 북핵 정세가 긴장되어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경우, 그것을 완화 내지는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역으로 북미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양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후속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금 한국정부의 역할은 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을 통해 북핵 정세의 악화를 방지하면서 북미간 의미 있는 협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확고히 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모순적 길항성을 해소하고 오히려 양자관계가 상호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게 만듦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으려는 핵확산금지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21세기 한민족의 도약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두 차례나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고, 급기야 2005년 2월에는 핵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을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를 가져오게 하며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끝내 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평화체제의 구축은 미국의 중대한 전략적 이해해 해당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조재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2006)
조기훈, 핵무기와 한반도 평화 (2004)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 (2002)
이용준, 북한 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2004)
박재규,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2004)

키워드

북핵,   대한민국 정부,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