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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안락사의 어원,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역사,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의 요건, 국내 안락사에 대한 관점,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의 어원과 정의

Ⅲ. 안락사의 역사

Ⅳ. 안락사의 종류
1. 소극적 안락사
2. 적극적 안락사
3. 의료인 보조 자살
4. 반의도적 안락사

Ⅴ. 안락사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불치의 병
2) 죽음에 임박
3) 극심한 육체적 고통
4) 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1) 절차상의 제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Ⅵ. 국내 안락사에 대한 관점

Ⅶ.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Ⅷ.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Ⅸ.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장이 서서히 거세어 지고 있다. 최근 통신을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총 2782명의 인원 중 77.6%에 이르는 인원이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에서는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누구도 손대서는 안된 다는 주장과 의미 없는 목숨의 억지 연장이 더욱 잔인하다는 입장이 맞서며 안락사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우리의 의료 환경을 상기시키며 안락사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퍽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겨우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중국에서조차 안락사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접어든 만큼 준비된 죽음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놓을 것이 요청된다.
Ⅶ.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미국 : 40개 주가 환자가족의 동의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를 인정한다.
오레건 주에서 안락사 허용법(품위있게 죽을 법)이 발효된 이후, 美 첫 합법 안락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50개 주중 30여개 주는 아직도 안락사는 불법이다.
호주 : 안락사를 법제화했다가 폐지했다. 호주연방 8개주중 3개주가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도 관습법상 이를 인정했다.
프랑스 : 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 :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형법에 규정,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한다.
일본 :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에 따라 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 죽음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 고통제거수단의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한다.
Ⅷ.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안락사는 자연에 반한다. 생존은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칼에 베었을 때 모세 혈관은 수축되고 피는 응고되어 세포의 재생 작용이 시작된다. 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때에도 이 이물질들에 저항하기 위한 항체들이 곧바로 형성된다. 따라서 안락사는 이러한 자연적인 생존의 목표에 반한다.
안락사는 인간의 자기 이익에 반한다. 현대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모든 질병에 대해 완벽한 진단을 할 수 없다. 실제로 어떤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데도 불치의 병이라고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또, 안락사가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면 환자의 낫고자 하는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방법으로 불치의 병이 완치될 수도 있다.
안락사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 노력하지 않고 죽는 것이 낫겠다는 무사 안일한 생각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부분의 안락사가 환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대행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치의 인종정책처럼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Ⅸ.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환자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환자 자신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생존만이 인간 삶의 목적이 아니다. 인간다운 삶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상호 작용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삶이 자신의 구도대로 만들어져 나가는 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간다운 삶이라 볼 수 없다.
안락사는 자기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의사의 실수로 헛된 죽음이 있을 수 있다고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환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 의사가 오진을 내릴 확률은 극히 적은데 이 적은 확률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안락사를 법제화시켜 문제를 성급한 결정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안락사 법제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안락사가 법제화되면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생명을 소홀히 다룬다고 했지만 이것은 안락사의 법제화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자질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다. 그렇다고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는가? 돈벌이가 안 된다고 차에 치어 온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의사들도 있다. 적어도 책임감이 있는 의사나 간호사라면 안락사가 법제화된다고 해도 환자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Ⅹ. 결론
사전적 의미로써의 안락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말하며, 인간의 생명이 비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안락사에는 자비사(beneficient euthanasia), 존엄사, 도태사(포기적 안락사) 등의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와 소극적, 적극적 안락사 등 행위자의 역할에 따른 분류가 있고, 자의적, 비임의적, 타의적 안락사로 생명 주체의 의사에 다른 분류가 있다.
한편 안락사와 관련하여 1996년은 인류사의 획기적인 해였다. 사람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안락사 합법화가 바로 그것인데 그해 가을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있었던 그 시도는 그러나 6개월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자신이 법제화했던 안락사법을 호주의회는 스스로 폐기시켰다. 환자의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아주 쉽게 환자의 죽어야 할 의무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구촌의 안락사논쟁에 종지부가 찍힌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 구인회(2002) /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 드워킨 지음, 석기용, 정기도 옮김 / 안락사 논쟁 제럴드 책세상
◎ 로뎀나무(1999) / 생명의 시작과 끝 : 생명의료윤리입문서
◎ 백형구(1984) / 안락사와 존엄사 / 대한변호사협회지
◎ 이상돈(1996) /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 대한법의학회지 제20권 제2호
◎ 윤정로 외(2001) / 생명의 위기
◎ 유덕준, 백경호, 조영숙(1992) / 현대사회와 윤리 / 서울: 창문각
◎ 임종식(1999) / 안락사,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과학사상
◎ 허일태(1993) / 안락사에 관한 연구 / 의료와 형법 / 형사 정책 연구원

키워드

안락사,   생명,   죽음,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