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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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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국의 WTO 가입 목적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Ⅲ. 중국의 WTO 가입 과정

Ⅳ. 중국의 WTO가입 합의내용
1. 미국
2. 한국 및 일본

Ⅴ. 중국의 WTO 가입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

Ⅵ.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
2.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영향
3. 대중 투자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관세인하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중국의 고관세가 완화됨으로써 수입원자재에 대해 중국 생산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수출단가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입품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알 수 있다. 관세인하 시나리오별 수입단가 하락률은 수출단가 하락률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저관세 인하 시나리오의 경우 수입단가 하락은 1.02∼3.61% 정도이며, 고관세 인하 시나리오 하에서는 1.69∼6.2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중국도 대한국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대중 수입증가율은 수송장비 부문에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관세인하시에는 49%의 대중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고관세인하의 경우 수입증가율은 100% 내외가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섬유·의류의 수입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관세를ASEAN 수준으로 인하하여도 수입증가율은 32%가 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도 19∼32% 증가할 전망이며, 목재·종이 및 기계장비의 수입도 최고 14∼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와 같이 화학제품 및 금속제품의 수입증가율은 최고 10% 미만의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수입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업별 수입증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섬유·의류의 수입증가액은 13∼23억달러가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송장비 부품의 수입이 2∼5억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대중국 수입증가총액은 중국의 관세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21∼3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출증가액은 32∼55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관세인하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중 무역수지는 10∼17억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3. 대중 투자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대중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규·정책·제도가 보다 투명해지고, 내국민대우 원칙, 정책조치상의 공평성 등이 높아져,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개혁·개방이 가속화하고, 시장화가 촉진되어 내수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local content ratio) 의무, 수출이행 의무비율, 외환수지평형의무 등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됨에 따라 투자타당성조사상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원가절감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WTO 가입이후에는 중국의 늘어나는 구매력, 중국 무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업종별 진입장벽의 완화와 보다 용이해진 시장접근 등의 요인때문에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기업의 업종별 대중투자 양태와 지역별 투자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연해지역에서 외자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부 내륙도시나 도시근교로의 투자거점과 생산·판매기지의 다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제조업의경우 대중투자구조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고도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중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WTO에 가입한 이후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도 있다. 미국, EU 등 구미의초·다국적 기업들은 한국, 대만 등지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일시적으로 이들 초·다국적 기업들의 대한 직접투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일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중투자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한국의 대중 투자역시 증가세가 예상된다.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9) / 중국의 WTO 가입전망과 우리의 대응
◎ 신유균(1997) /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 두남
◎ 신현종 저서 / 세계 통상 정책론
◎ 삼성경제연구소(1999) / 중국의 WTO 가입 및 영향
◎ 임정빈(2000) / WTO 농업협정의 이행, 차기 협상동향 및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운영(2002) / 정운영의 중국경제산책 / 생각의 나무 /
◎ 정인교(2001) /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 정호주 외(2001) / 국제통상의 이해 / 문영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0) / WTO 농업협정의 이행 및 평가
◎ LG경제연구원(2001) /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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