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EU FTA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향후 한국경제 기여도에 대한 전망

소개글

한미FTA와 한EU FTA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향후 한국경제 기여도에 대한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필요성
3. FTA가 미치는 영향
1) FTA의 긍정적 측면
(1) 한 - 미 FTA의 긍정적 측면
(2) 한 - EU FTA의 긍정적 측면
2) FTA의 부정적 측면
(1) 한 - 미 FTA의 부정적 측면
(2) 한 - EU FTA의 부정적 측면

III. 결론
4. FTA의 향후 한국 경제도약에 대한 기여도 전망
1) 경제적 효과
(1) 한 - 미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
2) FTA효과 극대화 방안
3) 전망
(1) 한 - EU FTA 의 전망
(2) 한 - 미 FTA의 전망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은 국가를 포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1) 한 - 미 FTA의 부정적 측면
①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 한미FTA를 체결하면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업 및 업체도 존재. 그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야는 농업, 축산물, 제약, 정밀화학 등으로 예상되며 협상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 품목이 들어날 것. 정부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품목은 관세의 철폐를 제한하거나 최대한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또 농업 및 제조업 등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 마련.
② 재앙적 효과가운데 으뜸인 주권문제 : 한미FTA는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의미. 시장에서의 약자보호는 국가의 기본에 속함에도 한국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 없음. 중소기업도 경쟁의 논리로 내몰리며 이미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수준인 양극화는 단지 사후처리 수준에 맴돌고 있음. 한미FTA의 공공성에 대한 공격은 특히 에너지, 교육, 의료, 문화 등에 집중. 금융은 공공성을 운운하기조차 힘든 수준으로 외자 지배하에 넘어가 있고, 투자와 지적재산권은 미국형 FTARK 각별히 공을 들이는 부분이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공론화조차 힘겨운 실정.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말조차 한국에서는 낡은 개념이 되어 버렸으나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국가 주권적 정책공간의 위축과 잠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③ ‘ 자유 ’ 무역이 아님 : 미국형 FTA의 실은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 이미 ‘자유무역주의는 강자의 보호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 다시 말해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단, 개방하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한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는 강하다는 말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면 옳다. 어떤 자본도 종속을 좋아할 리가 없다. 그런데 한미 FTA는 종속이 눈앞에 보임에도 그것을 경제선진화라고 부른다. 대미 종속이 그것도 포괄적인 종속인데 어떻게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 한 - EU FTA의 부정적 측면
① 취약산업붕괴 : 한국의 산업 가운데 선후진국 사이에 끼어있는 산업은 제조업 뿐 아니라 IT와 조선, 의약 등 첨단이라고 자부하는 분야도 꽤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분야의 가격 기술 경쟁력을 더 향상시키기 전에 FTA가 체결되면 EU계열 기업으로 합병이나 주식매수 등의 현상 심화 예상
② 양극화 심화 : 해결은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나갈 사안
③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
III. 결론
4. FTA의 향후 한국 경제도약에 대한 기여도 전망
1) 경제적 효과
FTA는 상대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를 제거하는 반면,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조치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의 교역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경쟁제고효과를 들 수 있다. FTA체결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 FTA 상대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용이해진ㅁ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과 FTA 상대국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된다. 특히, FTA 체결 이전에 국내시장이 독과점구조였을 경우, 기업의 독과점적 가격책정으로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높아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나, FTA 체결로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독과점으로 인한 왜곡(distortions)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셋째, 자본축적효과(capital accumulation effects)를 들 수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및 경쟁제고효과 등의 정태적 효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된 소득의 일부분은 다시 저축되고, 이에 따라 국내투자가 증가하며 투자의 증가는 다시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넷째, FTA의 경제적 효과로서 대외협상력 제고효과를 들 수 있다. FTA를 통해 대외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 유입효과(FDI 효과)와 기술이전효과를 들 수 있다. 시장 확대 및 관세철폐에 따라 역 내외 국가로부터 FDI가 증가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은 한 단계 더 높은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정보기술(IT)혁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CDMA 단말기, TFT - LCD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FTA는 또 다른 도전이 되지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복돋워 새로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FTA를 수용하여 통상전략의 다층화를 도모하고 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주의 경향을 수용하여 무역 확대와 투자 유치를 도모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1) 한 - 미 FTA의 경제적 효과
- 교역증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 - 미 교역 관계는 그 통합의 정도에 있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첫째, 한 - 미 양국 중 일국의 경쟁력 약화로 상대국 시장을 잃은 경우와 둘째, 교역 장벽의 증대로 무역이 제3국으로 전환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통합의 약화는 곧 한 - 미 FTA 체결 시 이로 인한 양국 간 교역증대의 여지가 큼을 뜻한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2001년 10월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과의 FTA, 체결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양국 간 FTA 체결은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을 54% 증가 시키는 반면 수입은 21%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 효과를 보면 미국은 특히 육류, 낙농 제품과 기타 농산물 등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큰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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