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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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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

Ⅲ.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Ⅳ. 농업분야에서의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Ⅴ. 수산업분야에서의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1. 우리측 양허내용
1) FTA 발효 즉시 무관세화
2) 5년후 무관세화(매년 균등 인하)
3) 10년후 무관세화(매년 균등 인하)
2. 칠레측 양허내용
3. 전반적인 평가
1) 종합평가
2) 주요 품목별 영향 평가
4. 수입급증시 피해 예방 대책
1) FTA 규정에 의한 직접대응
2) 원산지 표시, 위생 및 검역 조치에 의한 간접통제
5. 향후대응방안
1) WTO/DDA 대책과 연계하여 국내대책 강구
2) 한칠레 FTA를 수산물 수출 확대의 계기로 활용

Ⅵ. 세계무역 원칙에 비추어 본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평가

Ⅶ.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대립과 향후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망 확보를 위해 유통 서비스 산업이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농산물 수입의 증가와 동시에 유통 서비스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국내농업 유통부문의 고비용 비효율성이 제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발이 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농촌으로 돌려 균형적 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여 농촌을 개발한다면 더 이상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Ⅷ. 결론
한-칠레 FTA는 정부와 국민에게 하나의 FTA가 체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FTA는 국민적인 합의에 기반한 국가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통상협상은 전체적인 통상관계중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교역관계에 지장이 생길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양국은 자연스럽게 빠른 시일내에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한-중 마늘협상, 한-미 자동차 협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FTA 협상은 기존의 교역관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교역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양국이 일정한 기간내에 합의를 할 동기가 약하게 된다. 또한 양국 통상의 거의 전 범위가 협상의 대상이 되므로 협상이슈도 수십개에서 수백개가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저항도 그만큼 크다. 따라서 양국 모두의 강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으면 상반되는 이해를 극복하고 협상타결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도 협상초기에는 국민적인 이해나 합의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산물 양허상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상대국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꾸준히 입장차이를 좁혔으며, 동시에 양국의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높아진 것이 협상타결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지지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은 각자의 목소리를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한-칠레 FTA 추진과정에서는 농업 등 반대하는 분야의 목소리는 협상초기부터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체 등 필요를 느끼는 분야의 의견은 약해서, 한-칠레 FTA가 국익과 관계없이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도 있었다. 둘째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FTA로 인해 이익을 얻는 부문과 손해를 보는 부문간의 이해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양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실익을 교환해야 하며,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피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는 이익이 더 크다 할지라도, 이러한 피해를 국내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협상 측면에서도 피해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보수적인 협상안에 집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필요한 이익을 상대로부터 얻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는 보완대책은 피해부문을 위한 것이기도 하나, 이익을 보는 부문을 위한 성격도 갖는다고 하겠다. 한-칠레 FTA의 경우에도 협상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산물에 대해 양허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공산품분야에서의 실익을 얻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칠레가 농산물 양허 관련해서 비교적 용이한 상대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의 협상이 필요하게 된 주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칠레의 경우보다 더 농업피해 관련 우려가 큰 상대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FTA 협상은 유사한 어려움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셋째는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주요 무역국들은 FTA 정책을 서두르고 있으므로 상대국이 우리에게 FTA를 제의하더라도 우리가 망설이고 있을 경우에는 제3의 나라로 우선 순위가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우리기업이 겪을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더구나 FTA 협상은 적어도 1-2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협상이며, 또한 품목별로도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막상 효과를 보는데는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이미 협상을 시작한 경우였지만, 칠레가 우리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EU 및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함에 따라, 우리와의 협상으로 우선순위를 되돌리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상대국이 우리에게 FTA를 제의한 경우를 위주로 FTA를 검토하였으나,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상대국을 선정하고, 상대국에게 FTA를 먼저 제의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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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인교 / 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 KIEP
27-2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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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칠레FTA,   자유무역협정,   한미FTA,   무역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