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경제 세계화][경제][IMF]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배경, 대응과 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극복 고찰 및 한국경제의 비판, 전망과 한국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방안 분석(경제위기)

소개글

[한국경제][한국경제 세계화][경제][IMF]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배경, 대응과 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극복 고찰 및 한국경제의 비판, 전망과 한국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방안 분석(경제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

Ⅲ. 경제성장전략에 기여한 요인

Ⅳ. IMF경제위기의 원인

Ⅴ. IMF경제위기의 배경과 대응
1. 배경
2. 위기와 정책대응

Ⅵ. 우리나라의 IMF경제위기 극복
1. 구조조정
2. 정부개혁
3. 기업 재무구조 전환

Ⅶ. WTO와 시장개방

Ⅷ. 한국경제의 비판과 전망
1. 일면적 자립화론/종속심화론 비판
2. 고도축적의 모순과 파탄의 현재화

Ⅸ. 한국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제
1.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대외경제협력 강화
3. WTO체제에의 효율적 대응
4. 블록 경제에의 대응
5. OECD에의 대응
1) 반대 측
2) 필요성 강조 측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범위 안 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이 계속 제기되고 그에 다라 새로운 규범이 계속 제정되어 갈 것이므로 이를 미리 예측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4. 블록 경제에의 대응
오늘날 세계는 무역자유화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면서도 이의 한계를 극복함과 아울러 범세계적인 무역 질서 속에서 그 유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블럭을 형성하는 일이 성행, 지역주의는 지리적 인접성, 공토오디 역사와 문화, 경제적 밀접성 등에서 이해를 같이 하는 특정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긴밀하고자 한데서 발단된 것이다.
한국의 대응방법
한국은 어디까지나 WTO체제에 순응하여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다자주의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EU, NAFTA가 배타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 지역주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종전의 가격경쟁력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물론 기술교류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는 동북아 결재권 설립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최근 남북한간에 교류가 늘어나고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는 우리의 대 유럽 물류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OECD에의 대응
1) 반대 측
그간 한국은 자율화, 자유화 국제경제력 제고를 위한 완전개방 등을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OECD가 요구하는 제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상황이 못된다. 비록 OECD가 구속력을 가진 기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회원국이 되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많아지며 동시에 각종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국제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회원국이 되면 무역거래, 자본거래를 완전 자유화해야하며 그밖에 개도국도 해야하고 개도국 졸업에 따르는 불이익도 크다.
2) 필요성 강조 측
세계는 이미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돼 있고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OECD에의 가입이 불가피하다. OECD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자본 및 금융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내경제 활성화, 제도상의 규제완화 및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제운용과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럽국가 전체가 통합되어 단일시장을 이루고 있는 EU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OECD가입은 개도국 졸업을 의미함으로 개도국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자본, 금융, 보험시장의 자유화도 이미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OECD에서도 규정한 자유화의무가 아니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밖에 없었다. 개도국 원조 의무도 우리나라는 이미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립하여 우리 필요에 의해서도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다.
Ⅹ. 결론
최근의 세계경제는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들에 의하여 파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의 결성으로 역내국간에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고 역외국에게는 차별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통합이 역내자유무역, 역외보호무역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통합은 일국의 대외통상정책으로서 또는 자국의 교섭력 강화라는 외교적 수단으로 선호되었다. 90년대초의 경제통합이 UR의 미타결에 따른 “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경제통합이었다면 지금의 경제통합은 국제사회에서의 회원국 각자의 협상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국 기업의 시장을 확대시켜주는 외교적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현재 WTO회원국중 이들 경제통합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회원은 한국, 일본, 홍콩에 불과하며 자유무역지역은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으로 현실적으로 폐지가 곤란한 실체라는 점에서 이들 역외국들은 다른 WTO 회원국이 누리는 호혜적 혜택을 누리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확대·심화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제통합에 관한 WTO 규정을 강화하거나 주요교역국들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체결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제도적인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한편 한국-중국-일본 3개국간의 기능적 통합효과와 동북아지역(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에 대한 기능적 통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비록 이들 통합체간의 유의성은 살펴볼 수 없으나 한국-중국-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으며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간의 무역제한 철폐, 투자유치 및 확대들 통하여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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