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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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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제위기의 개념

Ⅲ. 경제위기의 원인
1. 기업의 요인
2. 정부의 요인
3. 금융의 요인

Ⅳ. IMF 프로그램 내용과 평가
1. 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2. 외환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3.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4.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Ⅴ. IMF 체제로 인한 변화와 영향

Ⅵ. IMF의 재정부문에 대한 요구사항

Ⅶ. 한국경제의 개혁
1. 위기와 개혁을 둘러싼 사회 세력의 대립
2. 개혁의 방향
1) 원칙
2) 미시 개혁 방향
3) 거시 정책
4) 대외정책

Ⅷ. 한국경제 진로를 위한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
1. 과학 기술
2. 전자 산업
3. 자동차 산업
4. 철강 산업
5. 석유화학 산업
6. 조선 산업
7. 섬유 산업

Ⅸ. IMF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1. 정부
2. 기업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부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해지는 만큼 기업집단은 일상적인 공개매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적대적 M&A위험은 소극적인 신규투자와 단기수익 중심의 근시안적인 경영행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내부자금 조달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의 일차적인 기능이 우리나라처럼 발행시장을 통한 산업자금의 동원이 아니라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M＆A시장이 활성화는 경영권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한국기업의 투자자금조달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IMF의 이행조건은 금융시장의 감독기능 상화외에도 기존의 재무관행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업집단경영의 포기와 미국식 기업구조로의 급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제약이 정부의 대기업 책임론과 맞물려 강화도리 경우 기업집단의 상당수는 구조조정이 진행도기 전에 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소극적인 방어전략을 통해 생존하더라도 주력산업의 부진과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이행이 지연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MF체제하에서 기업집단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자금조달 위주의 경영행태로는 제도와 관행의 붕괴로 인해 나타나는 공백을 극복하면서 대기업의 변신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기술수준과 산업구조로 보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당기간 동안 기업집단의 중앙집중식 자원배분체계와 신산업에서의 분권화 움직임이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두가지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기업가정신의 창출이 요구된다. 기업은 단기적으로 한계계열사의 정리와 비용절감을 통한 생존전략에 치중해야 하지만 이러한 축소균형만으로는 기업집단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한 경영능력의 차원을 넘어 시장과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결핍요소들을 대신하고 사회를 혁신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업조직의 선택과 설계를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어야 한다. 지주회사의 도입은 이러한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대표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의 우려 때문에 금지되어 왔으나 그룹 경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경영의 분권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의 창출과 기존사업의 퇴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유리하다.
특히, 지주회사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자본·경영권 시장이 모두 개방되는 IMF체제하에서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주회사의 허용 문제는 각 기업집단들이 새로운 기업구조를 선택하고 설계하기 위한 토대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IMF와의 이행조건을 실행하되 국제적인 기업구조 논의를 참조하면서 정책추진 속도를 조절하여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은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해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금융의 감독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채무보증과 같이 거래관행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긴축정책과 자유화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IMF의 정책처방은 특히 노동자계층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IMF의 정책처방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벌과 차기 정권에 의해 수구적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성도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인 IMF로부터도, 수구적인 재벌과 차기 정권으로부터도 노동자와 진보진영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수구적인 재벌과 정치권을 근원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진보적 경제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는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것일 수밖에 없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도 고통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경제적·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 자신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원적 혁신을 통해 재벌과 정치권도 뼈를 깎는 고통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의 권리,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분담.’ 이 양자가 병존할 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희망의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실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와 책임이 병존하는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민중의 경제적·정치적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보수는 수구에 불과하며, 올해 분명히 확인했듯이 수구권력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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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근·이창용(1998),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 / 경제학회심포지엄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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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1999), 97년 외환위기 상황과 경과 / IMF환란 조사특위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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