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미시) -기말고사부분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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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칭성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1. 역선택의 문제 :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2. 도덕적 헤이 : 정보를 적게 가진 쪽에서 볼 때,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방지책 - 보증서지급 / 능력과시 / 통계이용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자연독점 - 공정거래법
외부효과 - 세금 부과하여 공급선을 끌어올리는 결과
- 보조금 “돈줄게 더생산해라”
불공평한 소득분배 - 누진세
정부의 실패
시장실패를 막기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오히려 자원배분이 비효율, 비균등하게 되버림
정부의 실패
이유
- 정부의 정보도 불안전 할 수 있다.
- 규제수단이 불안정
- 근시안적 규제
- 관료의 개인적인 편견의 개입
- 정치적 제약

키워드

버냉키,   맨큐,   경제학원론,   기말고사,   요약,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