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요점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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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 거시 경제변수들의 기초개념

2. 실직국민소득 규정의 기초이론

3. 노동의 수요와 공급

4. 재정과 재정정책

5. 투자의 정의와 유형 및 현재가치법과 한계효율법

6. 화폐와 금융기관

7. 화폐공급과 금융정책

8. 화폐수요와 이자율결정이론

9. 총수요와 총공급의 이론

10.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종류

11. 인플레이션의 효과 및 대책방안

12. 안정화정책과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

13. 최근 거시경제학의 흐름

14. 실업의 개념과 종류 및 대책

15. 국제무역의 이론

16. 국제수지와 환율

17. 경제성장 및 발전의 이론

18. 경제학의 흐름과 한국경제

본문내용

시에 의하면 후진국은 수요와 공급의 양면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수요면에서의 빈곤의 악순환은 저소득-->작은 시장-->낮은 자본수요-->저생산-->저소득으로 표시된다. 공급면에서의 빈곤의 악순환은 저소득-->저저축-->낮은 자본축적-->저생산-->저소득으로 표시된다.
(6) 넉시는 빈곤의 악순환을 낳는 핵심적인 고리는 작은 시장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경제의 모든 부문을 고르게 성장시켜 전체적인 시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발이론을 균형성장론이라 한다.
(7) 허쉬만은 자본부족에 허덕이는 후진국은 몇몇 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여 전후방연관효과를 통한 역동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발이론을 불균형성장론이라 한다.
(8) 균형성장과 불균형성장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 전략이냐 하는 것은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좌우된다. 처음 경제개발을 추진할 때는 불균형성장론의 권고대로 어느 정도의 불균형성장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균형성장론의 주장을 따라 산업간의 불균형이 곧 시정되도록 하고 우선순위산업의 판로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후진국의 기본 애로요인인 낮은 자본축적을 해결하는 길은 ① 자발적인 국민저축, ② 잠재실업의 생산인구화, ③ 외자도입 등이 있다.
(10) 잠재실업이란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0이거나 0에 가까운 농촌인구로서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농업이 가족노동에 의해 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실업자로 노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넉시에 의하면 잠재실업을 이용한 자본축적은 생산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있는 잠재실업자를 농촌으로부터 도시의 비농업부문으로 이동시켜 농촌에서 소비하는 잠재실업자의 소비액만큼을 저축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루이스에 의하면 잠재실업으로 인한 무한노동공급하에서 자본축적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자본소득과 이윤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자본축적은 루이스의 잠재실업이론과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으로 설명된다.
(11) 외자도입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소득·고용효과, 개발효과, 국제수지효과를 들 수 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경제의 대외의존효과, 원리금상환부담효과, 국민저축위축효과를 들 수 있다. 한 나라의 외채상환능력은 단기적인 면에서 볼 때 외채상환부담률에 의해 주로 평가된다.
외채상환부담률={원리금~상환~소요액} over {재화와~서비스의~수출액}
일반적으로 외채상환부담률이 0.2 이하이면 외채상환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경제성장률·한계저축률·수출신장률에 의해 평가된다.
18. 경제학의 흐름과 한국경제
(1) 모든 경제이론은 다른 사회과학의 이론이 그러하듯이 시간과 사회의 제약을 받는 상대적인 이론이다. 역사적으로 시대와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 많은 경제이론들이 명멸하였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각 이론은 취할 점도 있고 버릴 점도 있다.
(2) 중상주의란 중세의 봉건사회 붕괴 후 중앙집권적인 절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15세기 중엽에서부터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한 18세기 중엽까지의 3세기동안 유럽에서 지배적이었던 경제정책을 지배하는 사상을 말하며, 정부주도하에 부국강병책을 실시하고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꾀했다.
(3) 중농주의학파는 통일된 학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경제학파이다. 중상주의와는 달리 인위적인 보호·간섭·통제를 배척하고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 국부의 원천을 토지라 하여 농업을 중시하였다.
(4) 고전학파는 국부의 원천을 노동이라고 봄으로써 중농주의의 국부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자유방임주의를 이어받아 「작은 정부의 이론」을 제창하였다. 모든 개인이 私的인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은 자동적으로 증진된다고 본다. 이론의 분석방법은 연역적 방법에 의한 일반균형분석이고,「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항상 완전고용이 달성된다고 보며 객관적 가치설을 전개한다.
(5) 역사학파는 독일의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경제를 보호·간섭·통제를 배척하고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 국부의 원천을 토지라 하여 농업을 중시하였다.
(6) 산업혁명에 따른 富의 불균형상태가 팽배하자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에 대해 조직적인 운동을 통하여 투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대변한 학파가 사회주의 경제학파이다. 사회주의 경제학파는 그 주장과 내용에 따라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로 나눌 수 있다.
(7) 한계효용학파는 사회주의와 노동조합운동에 반대하면서 고전학파와 같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방임정책을 옹호한다. 그들은 한계효용의 이론에 의해 상품가격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스미스의 역설」을 해결하였으며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 아닌 정밀과학으로 출발시켰다.
(8) 케임브리지 학파는 고전학파의 노동가치설과 한계효용학파의 한계효용의 이론을 종합·발전시켜 수요·공급의 이론을 완성하였다. 역사학파와 같이 경제이론은 역사적 현실의 검증을 통하여 현실경제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회주의학파의 이론을 배척하였다. 이들의 경제이론은 현대 미시경제학의 근간을 이룬다.
(9) 케인즈 학파는 1930년대 세계대공항에 대하여 정책적 처방을 제시한 케인즈로부터 비롯되었다. 케인즈는 극심한 실업의 원인이 총수요의 부족이라고 보고 공공사업을 일으켜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는 등 강력하고 직접적인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재량적인 재정정잭으로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이에 반하여 고전학파의 전통을 계승한 통화주의학파와 새고전학파는 정부의 인위적인 경제개입을 반대하고 자유시장기구의 기능을 가급적 살려 정부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인즈 학파와 고전학파계통의 이론을 주류경제학이라 한다.
(10) 비주류경제학 혹은 정치경제학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급진파, 제도주의자, 종속학파 등이 있다.
(11) 한국경제는 정치경제학이 강조하는 사회세력간 이해관계와 제도적 요인 등을 수용한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 균형발전과 형평있는 안정성장,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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