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대통령비서진의 출신 및 학력배경과 재임기간에 대한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대통령비서진의 출신지역 및 학력배경에 대한 분석
1. 출신지역
2. 역대 청와대비서실 인력의 학력배경
1) 출신대학의 분포
2) 비서진의 최종학력 분포

Ⅳ. 청와대비서실 인력의 주요경력 분석
1. 주요경력 분석
2. 임용직전 경력에 대한 분석

Ⅴ. 대통령비서진들의 재임기간에 대한 분석

Ⅵ.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통령 재임시 비서진들은 사관학교출신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문민정부인 김영삼대통령하에서는 오히려 사관학교 출신이 없고 서울대 출신으로 더욱 집중되었다.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출신지역 및 출신대학 측면에 있어 비서진의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들은 지역과 학연에 기초한 사회적 갈등구도의 타파를 위해서 정책적 입장만 표방할 것이 아니라 장차관 및 비서진 임용 등에 있어 직접 솔선수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학력과 경력배경을 중심으로 한 비서진의 선정기준은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대표성 논의보다는 대통령의 이들에 대한 전문성 판단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먼저 학력측면에서 비서진은 최소한 대학출신 이상이 선호되고 있지만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학력이 비서진으로 선정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즉 비서진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전문성은 학력측면에서 대졸 내지는 대학원졸(석사학위)로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력에 기초한 전문성은 활동분야의 성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들어 경제 및 외교안보 등의 분야는 고학력자 출신이 우대되고 있는 반면, 민정 등 분야는 대졸자로서 실무경험자가 우대되고 있다.
경력배경 측면에서 비서진은 절대 다수가 관료출신이다. 이를통해 우리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비서진은 무엇보다 정부내에서의 업무수행경력이 매우 중시됨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분야에서의 전문성은 민간이든 공공분야이든 널리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종사경험 보다는 정부내에서의 직접적인 수행경험이 존중되고 있는데, 이는 곧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중훈, 1996). 전문성 측면에서 공직에서의 업무경험의 필요성은 비서진의 임용직전 경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즉 주된 경력배경과 임용직전 경력배경을 비교해 볼 때, 국정참여 등 공직경험을 지닌 관료출신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자신의 주된 직업활동분야에서 벗어나 이미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인의 비중은 특히 전문 정치인 출신인 김영삼대통령 재직시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비서진의 재임기간 측면에서의 특성은 비서진의 평균 재임기간이 장차관 등 다른 정책엘리트에 비해 비교적 길다는 점이다. 즉 비서진은 대통령으로부터 여타 정책엘리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임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비서진은 이러한 신임과 재임기간을 통해 국정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택. 1999.「의회정치와 정당」.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회정치론』.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pp. 257-282.
김욱. 2002. 「대통령-의회 관계와 정당의 역할」. 《의정연구》 제8권 제2호. pp. 6-31.
박종민. 1998. 「행정부의 입법부 지배: 변화와 지속」. 《의정연구》 제4권 제
동아일보사 (김만흠, 1987; 1991; 김용학, 1990). 「한국외국인 인명록 (1980∼1995)」. 동아연감별책.
박석희 (1993). 「대통령과 비서실의 조직, 정책, 관리기능 체계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경효 (1993). "한국의 지역문제와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관료와 정책: 행정쇄신을 위한 관료제의 역할」. 1993년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 논문집.
박종민 (1996). "한국에서의 장관선택의 기초: 변화와 연속성". 「행정과 정책」. 제2 호. 고려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박중훈 (1996).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기능」. KIPA 연구보고 95-15. 한국행정연구원.
박천오 (1993). "한국에서의 정치적 피임용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정책성향과 상호관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안병만 (1996), 「한국정부론」. 서울: 다산출판사.
양성철 (1994). 「한국정부론: 역대정권 고위직 행정엘리트 연구(1948∼1993)」 서울: 박영사.
연합통신, 연합연감(1967∼1979).
________ 「한국인명사전(1980∼1995)」. 연합연감 별책.
월간조선부 엮음 (1993). "역대 비서관 명단". 「비록 한국의 대통령: 권력과 인간정치와 인생」. 조선일보사 편집국.
정정길 (1991). "대통령의 정책결정: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29(2). 서울대 행정대학원.
______ (1993). "바람직한 대통령의 정책관리: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27(1). 한국행정학회.
______ (1993). "역대 대통령의 국정우선순위와 차기대통령의 과제". 「월간조선」. 조선일보사.
최평길·박석희 (1994). "대통령실의 조직, 정책, 관리기능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28(4). 한국행정학회.
함성득 (1997). "대통령학의 이론적 고찰과 우리의 과제". 「한국행정학보」. 31(1).한국행정학회.
Fenno, Richard F. Jr. (1959). The President Cabine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Finer, Herman (1936).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Democratics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 335∼50.
Kingsley, J. Donald (1944). Representative Bureaucracy. Yellow Springs. Ohio: Antioch Press.
Mosher, Frederick C. (1968). Democracy and the Public Serv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eustadt, Richard E. (1980). Presidential Power : The Politics of Leadership from FDR to Car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키워드

대통령비서진의출신지역 ,   대통령의고위직비서진,   지역과학연,   역대청와대비서실인력,   비서진의최종학력분포,   청와대비서실의주요경력 ,   비서진의평균재임기간,   출신대학의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