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농업협상][농산물협상]한국농업의 실태, 한국농업의 문제점,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내용,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쟁점,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전망,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처 방안

소개글

[한국농업][농업협상][농산물협상]한국농업의 실태, 한국농업의 문제점,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내용,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쟁점,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전망,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농업의 정의

Ⅲ. 한국농업과 농업행정

Ⅳ. 한국농업의 실태

Ⅴ. 한국농업의 문제
1. 한국농업의 구조적 문제
2. 한국의 산업구조와 농업문제
3. 세계경제와 한국농업문제

Ⅵ.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주요 내용

Ⅶ.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쟁점
1. 국내보조금 분야
1) 허용보조(Green Box)에 대한 재검토
2) 보조총액측정치(AMS)의 감폭축 및 감축 방식
3)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제도(Blue Box)폐지
2. 국영무역
3. 관세화에 따른 고관세 및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4. 수출보조금 분야
5. 특별긴급피해구해제도
6.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7. 위생, 검역(SPS) 규제
8.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9. GMO에 대한 규범 마련
10. 쌀 관세화유예 유지 문제

Ⅷ.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전망

Ⅸ.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처방안
1. 국내 농업대책
1)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2)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3) 원산지표시제 정착
4)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의무표시제 도입
2. 농민과 단체의 대처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러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농림부가 콩, 콩나물, 옥수수 등의 세 가지 GMO 품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두부, 간장, 메주 등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이와 동시에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하고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하는 일도 시급하다. 그리고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 작목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적으로 GMO에 대한 기피심리가 확산되어 정상적인 농산물의 수요까지 동반 위축될 경우의 대책과 정상 농산물로의 둔갑유통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2. 농민과 단체의 대처
현재의 농업조건과 향후 진행될 일련의 사태들은 일시적, 지엽적 해결로 버텨낼 수 없는 농업농민의 운명을 가르는 근본적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바깥의 압력에 굴복한 개방농정이라는 물꼬 자체를 자립통일농정으로 바꾸어내지 않는 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부채문제를 일부 해결하거나 쌀값을 일정하게 올리거나 의료보험료를 일정 낮추거나 하는 등의 투쟁은 그에 맞는 일정한 힘으로도 승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물꼬를 근본적으로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투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동원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더구나 세계화,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물결로 밀어치는 것을 맞받아쳐 돌려세우려면 더욱 그러하다. 간부활동가들의 일대혁신과 조직역량의 일대비약이 필수적이다. 즉 농민들을 투쟁의 주인으로 불러세울 수 있어야 하고 대다수 그것을 바탕으로 조직역량의 일대 비약을 이루어야만 한다.
농민역량 독자적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연대가 있고 전선이 있으며 당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농민운동은 전체운동에 복무하는 훌륭한 기풍을 지켜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상의식의 준비정도, 실제 투쟁에 있어서 계급적 이해에 매몰된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는 타 부문도 비슷한 처지이나 문제는 우리의 농업농민문제의 처한 조건과 그 해결을 위해서도 전체변혁운동에 조성된 정세의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더 질 높은 단계로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본적 위협에 직면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잘 준비된 간부, 탄탄한 대중 조직역량, 위력적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실 조성된 정세는 향후 몇 년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대중들의 정치사상의식 발전정도와 투쟁에 참여하는 규모는 놀라울 정도다. 우리는 이미 최근 여러 사업을 통해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위협에 직면한 지금 우리 내부를 돌아보면 간부활동가의 사상의식 수준, 농민회의 조직화 정도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도는 대규모 실천사업을 통해서 일뿐이다.
Ⅹ. 결론
나라경제가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안타깝게도 농업이 지닌 소중한 가치가 잊혀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농업시장의 개방이 거론될 당시에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농업은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시장이 개방되고 값싼 외국 농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오자 그 맛에 익숙해져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농업기반의 붕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부처 내에 포진한 비교우위론자들이 득세하면서 농업의 위상은 한없이 떨어져 농업은 정부지원이나 요구하는 하찮은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자들과 경제단체들이 가세한데 상당한 원인이 있다. 쌀 추가개방이 또 다시 농촌경제에 태풍을 몰고 오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쌀 시장은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전면개방을 유예 받는 대신에 최소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MMA(최소시장접근)이고 이에 따라 해마다 소비수요의 4%를 수입해 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10년간이라는 한시적 조건이 붙어 있었다. 금년이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이 유예된 지 10년째이니 금년 내에 협상을 개시해서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 9개 수출국과 이미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결과가 관세화이든지, 관세화 유예이든지 상관없이 개방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명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쌀 개방 재협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개방방식만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현재처럼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함으로써 관세화에 따른 개방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의 관건은 수출희망국이 요구하는 의무수입량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다른 하나는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국내외 가격차를 상쇄할 만큼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수입증대에 따른 농가피해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협상의 과제로 남는다. 쌀 개방 재협상은 문제가 복잡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부처와 농민단체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쌀은 농가소득의 46.9%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주곡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봉순(1995),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관리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농림수산부(1994), WTO대응-농림어업부문 기본대책
◎ 농업ㆍ환경ㆍ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국민연대(1999), WTO 국민연대 시애틀 NGO대회 활동보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WTO출범과 신교역 질서
◎ 배민식(1998), WTO 차기 농업협상과 대응 방향
◎ 배종하(1999), WTO 차기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75회 농정포럼발표자료
◎ 이실관(1999), 주요국의 WTO협상 준비동향과 시사점, 농민과 사회 20호
◎ 최용일(1994), 뉴라운드 의미와 한국의 대응, 한국개발연구원부설국민경제교육연구소
◎ 한두봉 외(1999),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 효과, 고려대학교 자연자원연구소

키워드

한국농업,   농업협상,   농산물협상,   농산물개방,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