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확산 및 영향과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의 배경
4. 비정규직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5. 비정규직의 확산과 영향
6. 비정규직의 차별사례
7. 국내 비정규직 보호법 분석
8.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9. 최종 결론

본문내용

적 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인 미국보다 더욱 참담한 상태로 몰아갈 것이다. 기업 경쟁력, 국가경쟁력을 키운다고 출발한 시장화가 결국 기업과 국가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9. 최종 결론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급속하게 악화되어 왔다. 경제위기 이후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과 기업의 부도, 도산이 계속되었고 기업의 인원감축,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도 지속됨으로써 대량실업사태가 나타났다.
다행히 경기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회복됨에 따라 대량실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업률 감소가 정규직 노동자의 취업확대보다는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이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부만 파악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공식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파트타임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계약제 노동자 등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림으로써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고용 패턴으로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측은 기업이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그 동안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속속 도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근로자 파견제 적용범위의 확대,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의 연장 등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추가적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이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는 국민경제에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의 고용조건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수당과 기업 내 복지후생의 미적용, 상여금, 퇴직금, 주휴, 월차 등의 미적용, 4대 보험의 미적용 등 이들에 대한 차별사례는 수없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이들은 이른바 IMF 이후의 신 빈민층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자칫 이들의 빈곤이 영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은 단지 비정규직 자신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은 곧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악화를 가져온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에 따른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가속화와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등이 뚜렷한 추세로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종전에도 비정규직으로의 대체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러한 추세가 청소, 경비 등 주변업무 뿐만 아니라 병원, 은행, 증권, 공공부문, 제조업 등 핵심부문의 핵심 업무에 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현상이다.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 자원의 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고용의 안정은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적 자본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에 대한 헌신성과 책임감이 떨어지고 이직이 잦아 인적 자본 형성이 안 되며 결과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은 결국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 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F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중산층의 붕괴와 더불어 이른바 20:80의 사회로 바뀌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IMF 이후 상위 20%의 소득계층의 부와 소득은 더욱 증가한 반면,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80% 소득계층은 소득과 부가 위기 이전에 비해 저하됨으로써 사회계층간의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80%의 소득계층 가운데서도 다시 최하위 20% 소득계층은 경제위기의 직접적 타격을 보다 심각하게 받은 계층으로서 실업자,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에 속한다. 즉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20:60:20의 사회로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저변층에서의 빈곤의 심화와 계층 간 격차확대는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크게 문제가 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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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세대,   사회문제개선방안,   한국경제해결과제,   청년실업,   취업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