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탈북자의 현황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대책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탈북자의 발생 원인

Ⅲ. 재외탈북자의 현황
1. 재외탈북자 규모와 분포
2. 출신배경
3. 탈북목적 및 과정
4. 재외탈북자의 거주실태
5. 생활실태
6.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처우
7. 북한 송환실태와 송환시 처우

Ⅳ. 재외탈북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대책
1. 현재의 지원체계와 문제점
1) 조선족들의 탈북자 보호실태
2)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지원활동
3) 현 지원체계의 문제점
2. 재외탈북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3. 관련 국가들의 입장
4. 지원주체의 분류유형
5. 재외탈북자 지원센터의 설립제안

Ⅴ. 재외탈북자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내용
1. 지원방법
2. 지원내용

Ⅵ. 결 론

본문내용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UNHCR과 관련 국제민간단체 역시 중국정부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탈북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이는 것은 어렵다.
간접적 지원활동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현재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정부와 일반 NGO들은 재원과 필요물품들을 직접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을 통해 지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탈북자 지원센터가 성립된다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써 탈북자들의 밀집 은신지역인 조선족 사회에 대한 대규모 지원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현재까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수용한 것은 중국내 조선족들의 민족의식이었다. 현재까지도 이들은 중국정부의 감시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에게 은신처와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선족들의 생활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의지가 약화되고 있다. 그럼으로 한국정부는 조선족 밀집지역인 연변지역에 생산공장과 농장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 및 장려하여 조선족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조선족들의 한국내 취업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내 조선족들의 민족의식 고취는 물론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발생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함으로써 탈북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한국 국민들의 동의, 비용문제, 통일정책과의 관계, 주요 관계국들과의 입장조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2. 지원내용
재외탈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은 공통적으로 신변보호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이 신변보장이라는 것은 탈북자들의 신변위협이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의미한다. 또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밝혀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은 중국정부가 난민인정을 해 주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되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당국과 외교적 교섭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UNHCR을 통한 중국정부와의 교섭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NGO들은 국제NGO들과 연대하여 탈북자들의 실상과 인권침해사례를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중국측에 국제적 압력이 가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신분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은신처와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어렵다.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족을 통한 방법과 현지 진출해 있는 민간단체들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다.
탈북자들과 현지에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금, 의약품, 식료품, 지원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되길 바라고 있다. 탈북자의 상당수는 영양부족 등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신분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이 과중하고 자주 은신처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Ⅵ. 결 론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내의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는 그 해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봉쇄되거나 최하위순서로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 특히 재외탈북자에 대한 문제는 통일 전날까지 우리 민족의 현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세기를 집단의 시대라 부르고 있다. 이는 시민운동,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상황과 처한 조건에 따라 상호 갈등관계나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동일한 목적의식 속에 자발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할 경우 그 효과는 대단히 놀라운 수준으로 나타난다.
재외탈북자 문제는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외탈북자 지원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문제점을 보완한 민관협동형 모델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협동.분담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민관협동형은 그 협동과 분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원 프로그램의 진행 수준에 따라 그 역할분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정부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 비용과 인력제공 그리고 민간단체의 역할 조정 등을 주로 맡게 되고 민간은 비용의 분담과 함께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집행을 맡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의 분담은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탈북자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재외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 일부는 러시아와 인근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극히 일부는 중국 남부의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주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 약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UNHCR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탈북자를 UNHCR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하여 한국으로 입국시킨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재외탈북자들은 한민족의 구성원들이다. 10만명에 달하는 이들은 현재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어린이와 여성들로써 생물학적 차원에서 한민족의 후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출발선이자 종착역이 되어야 할 북한의 식량상황은 현재까지도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족과 이념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현재는 생존의 문제를 두고 남과 북,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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