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익명성의 보호여부에 대한 찬반논 및 이슈

목차

[ 목 차 ]
1.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의 문제

2. 익명성의 기원과 의미

3. 익명성의 역작용?: 그 유형

4. 사이버공간 익명성에 대한 찬반 논의
4.1 익명성의 찬성
4.2 익명성의 반대

5. 익명성에 관련한 사건들

6. 사이버공간 익명성이 제기하는 법적 이슈
6.1 이용자의 주의사항
6.2 운영자의 주의사항
6.3 독자의 주의사항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견하라.
6.2 운영자의 주의사항
- 신규 사용자에게 보내는 이용 파일에 허용되는 이용과 불허하는 이용에 관해서 철저히 명시하라.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이를 준수하라. 로그인(logging)과 모니터링이 일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라.
- 문제의 윤리적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공식화하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를 예상하라.
- 물리적 또는 사이버 테러나 공격으로부터 서버의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주의하라.
- 개별 뉴스그룹에 대해 익명의 포스트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투표를 요건으로 하라.
6.3 독자의 주의사항
- 익명의 정보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응하라. 때로는 최선의 반응은 침묵이다.
- 심각한 남용이나 범죄행위(표절, 괴롭힘, 협박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에 게 통보하라.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관련된 문제는 극소화될 수 있다.
7. 결론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가 익명의 인터넷 통신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인터넷 통신의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이를 규제하는데 있어서 헌법의 유용성을 압도할 것이다. 세계 각 국은 그들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거부하고 있다. 익명의 인터넷 통신은 그들 국가의 책임을 보증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 따라서 해커나 온라인 사기범을 추적하기 어려운 것처럼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논리적인 결론으로서 예방조치가 보다 안전한 방안이다. 만약 익명의 서비스가 실제로 인터넷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라면, 그 서비스는 종국에 이용하지 않게 되어서 사라질 것이다. 인위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입법에 의해서 감소시키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해결이 유일한 대책이다. 만약 이를 위해서 국제적인 기구를 발전시킨다면, 한 국가의 주권의 기초인 헌법은 인터넷 통신에 관해서는 국제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가진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규제의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논의는 아직도 먼 장래의 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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