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협상 -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인식차이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FTA개념 및 추진경과, 업종별 영향
Ⅲ. 한․미 FTA 협상
Ⅳ. 결 론

본문내용

송-미디어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미국계 문화자본 및 방송-미디어 자본에게 막대한 새로운 이윤창출의 장을 제공해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 이들 초국적 자본과 융합되어 있는 내국독점자본의 노동자-민중 및 절대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공격의 성격을 지닌다. 한 미 FTA의 체결은 한국의 국가와 정치를 한층 더 이들 자본의 볼모로 만들고, 경제적 양극화 및 사회 해체와 사회 황폐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빈사의 상태로 내몰 것이다. 나아가 한 미 FTA의 체결은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개발에 따른 환경재앙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방송-미디어 등을 미국적 가치관과 상업문화를 전파하는 기제로 확고히 전락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 한 미 FTA의 체결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아시아경제권을 미국권과 중국권으로 분열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한 미 FTA 체결에 기초한 다른 나라들과의 FTA 체결 등은 이들 나라에 대한 미국계 초국적 자본의 착취와 수탈 및 ‘미제국’의 실질적 확장에 기여하는 대가로 이들 나라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한국 독점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세균, 한미 FTA대국민보고서
【표2】세계화와 한 미 FTA에 대한 시각 이시욱, 2005, 한 미 FTA와 한국경제, 한국개발연구원
구 분
한미 FTA 찬성론자
한미 FTA 반대론자
학문적 입장
- 국제정치경제의 자유주의 시각
- 세계화의 주 동인을 경제적 요인으로 파악
- 국제정치경제의 현실주의 급진주의 시각
- 세계화의 주 동인을 정치적 요인으로 파악
세계화의 배경
세계화는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 탈냉전에 따른 이데올로기 종식 등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최근 진행 중인 세계화는 현존하고 있는 실체로서 종전에 존재했던 세계화 추세와는 그 기본 성격과 패러다임이 크게 다름
최근의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주의 전세계적 확장 및 이를 지원하는 주요 경제선진국들의 정책적 선택에 기인함
- 세계화는 이데올로기적 허상에 불과하며, 새롭고 역동적인 축적구조 자본주의경제의 등장이 아니라 자본내에 내재한 속성에 불과
한 미 FTA에 대한 기본입장
성장동력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서 능동적
개방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한 미 FTA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확산의 수단으로서 외압에 의한 구조조정이자 초국적 자본에의 예속화 과정
한 미 FTA
의 득실
FTA는 실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입장
- 성장 없는 분배에 회의적 입장
- 개방과 이를 통한 소득창출로 소득격차 확대의 완화를 위한 재원 창출
FTA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입장
- FTA는 양극화의 주원인
한계점
개방화 시대에서 소득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및 비전제시가 미흡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정책대안의 부재
Ⅳ. 결 론
한 미 FTA는 타결되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한 미 FTA에 대한 논쟁이 지나치게 정치화 되어, 엄밀한 경제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 대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실정으로 한미 FTA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최근에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화살은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 한 미 FT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청회 및 토론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폭 넓게 수렴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시장개방 전략과 국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 미 FTA체결과 함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는 찬반양론의 입장에서 벗어나 올바른 한국적 FTA를 이루어 내어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국으로서 선점자의 우위를 확보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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