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환경행정업무][행정][환경행정의 조직][환경행정의 체계][환경행정의 기능][환경행정의 발전 방향]환경행정의 조직, 환경행정의 체계와 환경행정의 기능 및 향후 환경행정의 발전 방향 분석

소개글

[환경행정][환경행정업무][행정][환경행정의 조직][환경행정의 체계][환경행정의 기능][환경행정의 발전 방향]환경행정의 조직, 환경행정의 체계와 환경행정의 기능 및 향후 환경행정의 발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환경변화
1. 세계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서비스의 기대수준 및 복지수요의 증가

Ⅲ. 환경행정의 조직 및 체계
1.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1) 환경외교의 기본원칙과 전략의 수립
2) 국제환경행정 조직의 전문화 및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3)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활동
4)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응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Ⅳ. 환경행정의 기능

Ⅴ. 향후 환경행정의 발전방향
1.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응
2. 환경행정기능의 통합고려
3.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고, 환경보전기능은 자연생태계 보전기능과 동식물 보호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정작용에 의하여 분류하면 환경에 관한 정책형성기능, 정책집행·규제기능, 통합·조정기능, 감독·평가기능, 연구·개발기능이 있다. 우리 나라 환경행정의 대상과 영역을 환경부의 “환경백서”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하면 크게 국제·국내로 양분할 수 있고 국내 환경행정은 다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 각각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분권화도 국내 환경의 대상과 영역을 기본적 맥락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Ⅴ. 향후 환경행정의 발전방향
1.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응
현재의 환경행정체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환경행정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환경부 등 환경행정체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사막화 현상,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환경관련 협약은 환경문제를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제환경협력기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 관리 기능, 유해 전자파 관리,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르는 교통공해 관리, 토양오염문제, 환경을 도외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국토 난개발 문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 지하수 관리, 생물다양성 등 유전자원의 관리 등 환경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행정체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민정부 시대 이후부터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작업은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조직축소 지향으로 일관되어 환경부의 경우 지속적으로 조직과 인력이 감축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신규행정수요는 물론이고 기존의 업무마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경우에도 환경관리청의 관할범위가 시·도에 비하여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 및 장비, 예산 등의 부족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으며, 권역별 환경관리업무가 지방환경관서와 자치단체간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의 혼란을 초래할뿐 아니라 기관간 책임전가 등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환경을 철저히 지키기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맞도록 조직 및 인력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환경행정기능의 통합고려
환경행정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 수행됨으로 인하여 상호견제 등 긍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한 부처간 갈등, 업무 비효율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의 자원측면을 강조하는 산림청과 자연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환경부와의 의견차이, 수량과 수질을 구분하여 관리함에 따르는 물관련 정책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르는 지루한 통합여부 논의,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에너지 수급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와 대기오염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환경부와의 업무 다툼 등은 그 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능의 과감한 조정이나 정부정책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3.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
환경보전업무의 지속적 증가와 주민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힘입어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이 계속 확대되고, 자치단체 내에서 환경부서의 위상도 크게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스스로 환경정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환경행정 집행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환경행정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환경관리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업무가 소위 3D 업종으로 분류되어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직 자치단체장 때문에 공해 배출업소를 단속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아직도 환경행정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행정조직이 개발위주로 구성되어 환경정책의 우선순위가 개발정 책보다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화 및 중앙정부의 지도·지원 강화,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계 개선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Ⅵ. 결론
21세기의 행정환경은 현재보다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정부조직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그 역할과 기능도 상당히 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도 변할 것임을 예고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공무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관리자와 실무자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능력수준이 어떠하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달가와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다가오는 변화를 인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소수의 정예공무원들(Digelicrats)’이 정부를 주도할 것이고, 이미 많은 공무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능력을 한 차원 높여 나가야 할 고용주로서의 책무를 본격적으로 감당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선희, 박혜자(2001). 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정책 제9권 제1호. 한국환경정책학회.
* 김종순(1995), 환경행정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한국환경정책학회, 국제화 시대의 환경정책의 과제와 진로에 관한 한독국제 세미나 주제논문.
* 우동기(1993). 환경자치체 구축을 위한 자치제 경영전략. 한국환경행정학회.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학제간 대토론회 보고서.
* 정회성(1997). 환경행정의 선진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문규(1997). 국가공단내 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제17기 고급간부과정 수료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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