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전략의 개관
1) 1998년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2) 2002년의 ‘Health Plan 2010 중 정신보건발전 계획’
2.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관련기관 현황
3.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의 서비스 전달체계
1)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2) 정신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 정신요양시설
4) 사회복귀시설
5) 지역정신보건센터
4.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6. 관련 뉴스 기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방안
1) 사업 운영 및 조직체계
(1) 정신보건사업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준비와 체계 구축, 재정적 지원 대책의 완비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중 정부지원하의 민간주체 사회복귀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등록
(1) 지역사회내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 의료기관, 복지관, 행정기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대상자로 등록이 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사회에서 정신과 개원의사와 모든 정신병원들이 정신질환자 발견과 관리, 입원과 사회복귀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정신의료기관과의 부적절한 장기입원 방지 및 탈원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과와 연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신보건사업의 서비스
(1) 지역내의 기관사이의 서비스 통합이 이루어져 환자의 요구에 적절한 연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2) 시·군에도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적합한 다양한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3) 현재 보건기관에 시행하고 있는 일률적인 서비스보다는 지역적 특성화 프로그램이 개발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정신질환자의 증상상태에 따라 정신보건관련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조화를 이룬 서비스가 제공하여야 한다.
4)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2) 정신질환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등에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3) 자원봉사 인력 및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 재정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예산이 정부투자뿐만 아니라 민관기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은 경제능력이 없거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6) 교육 및 홍보
(1)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반인, 정신질환자, 가족, 담당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상공회의소, 시민연대 등의 자원이 정보망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6. 관련 뉴스 기사
“정신장애인 통합서비스 절실”
이강 춘천지역정신보건운영협의체 회장 주장
오늘 춘천박물관서 학술대회
2008년 06월 13일 (금)
춘천에서 만성적인 정신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춘천지역정신보건운영협의체 이 강 회장은 13일 학술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전략’ 연구 발표를 통해 “만성적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 직업,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춘천의 지역사회 수준으로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춘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지난 10년간 지속되면서 정신건강 보호, 심리사회 서비스, 교육 및 자문 등은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며 “반면, 직업재활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권리보호시스템 등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춘천지역정신보건운영협의체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춘천 소재 정신과 병·의원 및 재활기관을 이용한 정신 장애인 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경제적 지원 △응급·위기 관리 △정신건강 상담 △증상·약물관리 교육 △직업기술훈련 △임시지원 고용 서비스 △대인관계 훈련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정신 장애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 있는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택 등 협력 가능한 자원·서비스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3일 오후 1시 국립 춘천박물관에서 춘천시 정신보건사업 1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가 열려 ‘지역사회정신보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주제로 △박종익 춘천정신보건센터장 △남경아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 △배정규 대구대 심리학교 교수 등이 논문을 발표한다. 춘천/안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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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위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복지가 많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의 복지 및 보호는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1995년 12월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두 차례 개정되며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공식적인 시행기관을 만들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전달체계를 잡아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사업 운영 및 조직체계의 문제, 정신질환자 관리의 문제, 정신보건사업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문제, 서비스 인력에 대한 문제, 재정 문제, 정신보건사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귀시설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내의 기관사이의 서비스 통합이 이루어져 환자의 요구에 적절한 연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며, 담당자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민관기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론, 김규수 저, 2007, 형설출판사
2. 충청북도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박종인, 2003
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의 서비스 조정 전략, 이선혜, 2000,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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