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

목차

1. 문제제기

2. 산재의 기능과 역할
(1) 업무상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
(2)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3)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해예방
(4) 근로자보호 및 복지증진

3. 산재보험의 원인주의 및 결과주의 원칙의 의미와 특성
(1) 원인주의 원칙
(2) 결과주의 원칙

4. 산재신청 절차

5. 산재보험의 현황
(1) 재해현황
(2) 요양 처리기간 현황
(3) 승인율 현황

6. 산재보험(사전승인제)의 문제점
(1) 본인입증의 어려움
(2) 승인기간의 장기화
(3) 사업장의 회유와 압박

7. 외국의 산재보장제도
(1) 독일의 산재보험
(2) 미국의 산재보험
(3) 캐나다의 산재보험
(4) 일본의 산재보험
(5) 외국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8.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이것 역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전체 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 중에서 만성질환에 의한 경우가 30%가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만성질환의 거의 대부분이 직업력과 관련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때, 사회적 비용의 증가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만약 재해에 대한 신속한 처치와 의료 및 요양이 이루어지고 재활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상실된 노동력을 복원하고 직업 또는 사회복귀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상실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사고 및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후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후생 측면을 고려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은 현재의 산재를 판정하고 후에 보장을 행하는 ‘선판정 후보장’체계에서 먼저 재해근로자에게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하고 이후에 산재여부를 판정하고 정산하는 ‘제한적(요양급여에 국한) 선보장 후판정’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직업병이 의심되어 산재요양 신청을 한 경우, 일단산재보험에서 검진을 비롯한 관련비용을 부담하여 보호를 하고, 이후에 정확한 산재판정을 통하여 산재라고 판정이 된 경우에는 계속 보호를 행하도록 하고,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자 부담금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환불받는 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재은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은 도덕적 해이와 급여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첫째, 우리나라 전체 산재율이 0.7%내외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신규산재급여 수급자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산재보험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재정으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질적 제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최근 유럽이나 일본에서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의 강화도 산재발생율이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석재은
. 두 번째, 현재 한국의 산재승인율이 직업별, 업종별, 및 처리기간에 큰 상관이 없이 전체 승인율이 9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산재승인이 원인보다는 산재처리의 기준 및 행정적 절차 등에 의해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선보장제도 도입 후 사후환수문제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5%의 추가부담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안정감과 산업평화가 확대된다면 이는 경제안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단, 이 경우 모든 산재신고에 대해 산재로 사전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심사(screening)작업이 선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산재여부가 불명확한 것을 일단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이지, 전혀 산재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산재로 인정해서는 곤란하다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이현주 외, 정책연구, 2004
.
또한 선보장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사업주 및 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통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부실화 및 제도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허위신고, 부당청구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업주, 병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산재율은 0.7%내외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직 절대적 비중은 매우 높지만 점차 단순사고성 재해의 비중이 줄어들고 직업병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형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결과주의적 접근 방식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결과주의 접근을 모색하기 어려운 것은 산재근로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통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결과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서비스의 선진화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수준의 서비스 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석재은.
※ 참고문헌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발전전망’, 석재은, 춘계학술대회 발표, 2002
‘산재환자 재활지원강화, 재정운용 효율화’, 노동부 뉴스, 2008년 01월 기사
‘산재보험 요양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 최초요양, 전원, 요양연기, 추가상병신청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5
‘직업병 인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연구 - 뇌심혈관계.과로사,근골격계질환 중심으로’,김현석,
‘산재노동자의 삶과 투쟁의 과제’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2007
‘외국의 산재보험연구-선보장 후정산제도를 중심으로’, 이현주 외, 한국노동연구원,2004
‘2007 산업재해 현황’, 산업안전보건국, 2008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상국, 대명출판사
거꾸로가는산재보험과팍팍해지는산재노동자의삶, 현미향, 노동사회, 2005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재활 · 복지], 윤조덕외, 한국노동연구원, 2005
뉴시스 2006년 10월 17일지 기사
노동부 뉴스
*목차
1. 문제제기
2. 산재의 기능과 역할
(1) 업무상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
(2)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3)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해예방
(4) 근로자보호 및 복지증진
3. 산재보험의 원인주의 및 결과주의 원칙의 의미와 특성
(1) 원인주의 원칙
(2) 결과주의 원칙
4. 산재신청 절차
5. 산재보험의 현황
(1) 재해현황
(2) 요양 처리기간 현황
(3) 승인율 현황
6. 산재보험(사전승인제)의 문제점
(1) 본인입증의 어려움
(2) 승인기간의 장기화
(3) 사업장의 회유와 압박
7. 외국의 산재보장제도
(1) 독일의 산재보험
(2) 미국의 산재보험
(3) 캐나다의 산재보험
(4) 일본의 산재보험
(5) 외국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8.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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