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연구분석

소개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연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1.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국민건강보험의 한계
3)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2. 민간의료보험이란
3. 민간의료보험의 장단점
4. 의료산업의 이해관계자

Ⅲ. 외국 의료보험의 사례
1. 보험급여에서의 민간보험의 역할
2. 광범한 급여 항목과 서비스의 범위
3.의료보험 모델별 현황

Ⅳ. 한국 의료보험의 방향제시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룰 수 있을지 몰라도 성장의 파이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험의 기본 전제는 ‘연대책임’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집단부과 식으로 가입자 전체의 위험요인을 고려한다. 질병과 죽음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와 이웃과 내가 사회의 건강을 책임진다. 질병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의 제1조건이다. 그러나 자본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건강은 개인의 책임일 뿐이다. 경제적 능력이 건강을 좌우한다. 때문에 자본의 논리대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맡기면 보험의 기본 전제부터 흔들릴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수익을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잘못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본의 힘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의료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을 침해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 동안 민간의료보험의 이슈가 된 부문은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금액부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위해서 환자들 본인부분금만을 민간의료보험도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반면, 민간보험사들은 전체 의료보험금액을 민간보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참여정부에서도 의료산업선진화 및 의료산업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국내 의료계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현재의 정책여건변화는 단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다원화(multi-tiers)된 의료보험체계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보험사의 상생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향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민간의료보험의 장점인 임의가입을 통해서 현행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본인부담금의 부담감소와 다양한 의료수요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전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보험료와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즉, 의료보험가입자인 국민 입장에서 여전히 과다한 의료본인부담금이 문제가 되고 있음일 감안하여 민간과 공공 보험자 양자 간의 정보교류와 제도적 협력기전이 요구된다.
셋째, 국내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자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의 정립이 요구된다.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자 간의 계약관계는 개방형, 폐쇄형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자유계약제와 강제계약제가 있다.
개방형 민간의료보험은 의료공급자와 환자가 가입한 민간보험자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형태로서 의료기관에서는 자유롭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폐쇄형 민간의료보험은 민간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공급 및 지불 계약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다(예 : 미국 HMO).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형태는 개방형 민간의료보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간의 계약형태(자유계약 및 강제계약)에 대해서도 정책로드 멥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한다.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이 공보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재정적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민건강보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행 ‘본인부담 보충모형’에서 ‘부가급여 보충모형’민간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경제성장도 필요하고, 세계화도 필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도 정당화되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수없이 시험되어 왔는데 결론은 민간의료보험이 아니고 공공의료체계로 내려진 상황이다.
미국의 엄청난 실패를 목격하면서 민간보험을 육성하여 공공체계의 붕괴를 자초하겠다는 발상은 어느 선진국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철혈총리 대처는 산업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모든 부문은 민영화의 대상이되 국방과 의료제도는 예외’라고 단언하였다.
정부의 추진안대로라면 남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보험은 붕괴되고, 극심한 빈부격차에 이어 의료의 양극화로 계층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보여주는 교훈만으로도 정부 당국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보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 후에나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순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은가
참고문헌
사회의료보험제도하에서의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선진외국의 실례를 중심으로 본 한국적 민간의료보험의 개발을 위한 제언
의료보험연합회 ㆍ 김흥식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험개발원 ㆍ 정기택
민간의료보험 발전방안
대한손해보험협회 ㆍ 정기택
한미 FTA 협상과 민간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ㆍ 정백근
NHS 하에서의 영국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학회 ㆍ 김흥식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설정에 관한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ㆍ 이용갑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민간의료보험 모형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ㆍ 이은영
의약분업시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대한손해보험협회 ㆍ 김응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동부산대학 ㆍ 김치영
비급여 중심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ㆍ 이진석
OECD 국가의 민간의료보험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ㆍ 김진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보건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ㆍ 허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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