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문화산업][문화컨텐츠][문화콘텐츠][문화]문화정책의 이해, 문화정책의 범위, 문화정책의 관점, 독일의 문화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의 과제, 문화정책의 진흥 정책 분석

소개글

[문화정책][문화산업][문화컨텐츠][문화콘텐츠][문화]문화정책의 이해, 문화정책의 범위, 문화정책의 관점, 독일의 문화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의 과제, 문화정책의 진흥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정책의 이해

Ⅲ. 문화정책의 범위

Ⅳ.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의 특징

Ⅴ. 문화정책의 관점

Ⅵ. 독일의 문화정책 사례

Ⅶ.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Ⅷ. 향후 문화산업의 진흥 정책
1. 문화산업 및 콘텐츠 진흥 제도
1) 출판 분야
2) 영화 분야
3) 게임․음반 분야
4) 공예 분야
5) 방송영상산업 분야
2. 종합지원체제의 구축
3.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산업기반 확산
4. 전문인력 양성
5. 투․융자 지원
1) 지원효과의 극대화
2) 경쟁력 보유 부문 우선지원
3) 지원대상 선정기준
6. 유통현대화
1) 전근대적 유통구조의 비효율
2) 인터넷 상거래
3) 제작유통의 국제화
4) 유통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7. 관련단체 육성지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 재단법인들이 개별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Ⅸ. 결론
과대성장된 국가와 그 보호막 속에서 자본축적에 성공한 자본간의 공생적 영합은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병들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위기를 넘기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6공화국의 5년은 흔히 강고한 권위주의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점진적인 민주화가 진행된 시기로 인정되고 있다. 사회 제반 영역에서 많은 민주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간주되었다. 문화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산권문화에 대한 개방, 대중가요 금지곡의 해제, 연극. 음악. 무용 대본 등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등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민주화가 형식적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이것도 정상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처럼,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습이 뿌리깊게 남아있었다. 각종 공공정책 역시 과거와 달리 형식상의 유연함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칙들을 담아내는데 실패하였다. 문화정책은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 독립적인 행정부처로서 문화부의 설립,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 문화적 민주주의의 표방 등 외형상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은 대중의 자율적인 문화적 실천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적인 권리들을 억압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문화시설과 문화활동의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문화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문화창조와 향수, 참여활동을 자율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확보해 주겠다는 정책의지는 또 다시 과거의 문화적 불평등을 재생산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문화적 민주주의가 문화적 실천의 제반 조건들의 실질적인 확보를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이 문화시설과 문화활동의 균등한 분배를 목표로 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럴듯한 대규모 시설을 지역대도시에 몇 개 짓는다고 해서 지역간의 문화격차가 해소되는 것도 민주주의적 평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문화를 특정한 재능인의 산물인 고급예술과 동일시하고, 고급문화의 하향식 보급을 통해 건전한 중산층 문화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내용 역시 결코 문화적 민주주의라는 이념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문화시설과 문화활동이 자신의 생활세계적 실천과 분리되어 존재할 때, 그것에 대한 일반 대중의 무관심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중의 자유시간을 식민화한 대중문화 역시 대중들의 문화적 실천을 위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는데 실패하였다. 자본주의의 시장은 팔릴 수 있는 것만을 제공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만든 것을 소비자로 하여금 사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거기에서 대중의 선택은 만든 것을 살 수 있는 제한된 권리에 불과할 뿐이다. 특정한 유형과 특정 생산주체들이 만든 문화상품만이 존재하는 우리의 대중문화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우리의 대중문화 현실은 정부의 실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부가 시장이 분배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규제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사적 이익에 매몰되어 시장을 통제할 뿐이었지 규제하지는 못한 것이다.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 혹은 고급문화의 몰락과 대중문화의 지배는 6공화국의 문화현실을 잘 설명해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서로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 대한 기술일 뿐이지, 6공화국의 문화현실에 대한 분석은 아니다. 즉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양자의 무능력을 밝혀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해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설명틀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를 단순하게 재능인의 정신적 행위의 산물인 예술이나 문화상품이 아니라,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실천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 예술이나 문화상품은 주체의 실천이라는 일반적 사회구성과정의 한 계기일 뿐이지 결코 문화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실천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획득을 자신의 목표로 가진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이러한 문화개념과 문화적 민주주의라는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문화정책은 문화적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제반 민주적 권리들에 대한 억압으로 특징 지워진다. 공공행정과 자본의 시장활동은 자율적인 문화적 실천의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고 보장하기 보다는 체제유지와 이윤의 획득에만 매몰됨으로써, 문화적 실천의 장인 생활세계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만 한 것이다. 문화정책의 이러한 성격은 주체의 구성적 실천인 문화로부터 ‘실천성’을 거세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성의 억압은 문화를 예술이나 문화상품과 같이 대상화된 것으로 물화시킴으로써 생활세계와 문화를 분리시켰다. 지배문화는 지배질서와 가치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대중의 실천을 항상 억압해왔다. 지배문화가 참여, 생산, 상호적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수용, 소비, 일방성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6공화국의 문화정책이 문화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요구되는 제반 권리들을 억압한 것도 바로 대중의 실천성을 거세함으로써 지배질서와 가치의 경계를 유지재생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조, :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평가와 새로운 문화정책방향의 모색, 문화정책학회 98춘계세미나 발표논문, 1998
◇ 김태만, : 한류: 관용의 문화학
◇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대응방안 연구, :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문화정책논총 제 10집,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 안병선, : 21C 황금시장 문화산업. 서울: 매일경제문화사, 2000
◇ 장수현 외, : 중국의 한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현실과 전망, 학고방, 2006
◇ 최재승, :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 나무와 숲, 2001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창의적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제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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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컨텐츠,   문화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