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호주의 문화정책][한국의 문화정책]문화정책의 기본 원칙, 문화정책의 구분과 특성, 호주의 문화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사례, 문화정책의 실태 및 과제, 문화정책의 한계 분석(문화정책)

소개글

[문화정책][호주의 문화정책][한국의 문화정책]문화정책의 기본 원칙, 문화정책의 구분과 특성, 호주의 문화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사례, 문화정책의 실태 및 과제, 문화정책의 한계 분석(문화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

Ⅲ. 문화정책의 구분과 특성

Ⅳ. 호주의 문화정책 사례

Ⅴ.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사례

Ⅵ. 문화정책의 실태 및 과제

Ⅶ. 문화정책의 한계
1.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
2.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4.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는 점이다. 사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해도 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는 한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설령 문화정책의 목표와 수단 모두 제대로 잘 결정된다고 해도 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우선 정책집행의 주체인 관료제 자체와 관련된 한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법규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한 목적과 수단의 도치현상은 관료제의 대표적 병폐의 하나로 흔히 지적된다. 특히 집행을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들로서는 문화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문화발전이라는 원대한 취지보다는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따라서 융통성 있는 집행보다는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문화 창작/소비 활동을 지원하려는 본래의 정책의도가 무색하게 행정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좌절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근본 원칙인 순환보직제로 인해 집행의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크다.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를 입안하고 시행해야 할 실무 책임자가 보직이 바뀌게 되면 그 후임자는 해당 정책의 제정동기·취지에 대한 정보나 관심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일한 정책·제도라고 해도 실무 책임자의 교체에 따라 그 실제 집행은 상이한 양상을 띨 수 있는 것이다.
4.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어느 분야의 정책이건 그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행정의 경우 객관적인 정책평가의 어려움은 타 분야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정홍익, 2001: 8)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문화 그 자체가 엄밀한 측정과 비교가 곤란한 주관적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식의 정책평가는 문화의 세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물론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예컨대 문화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음반,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매출액, 수출액, 시장점유율, 성장률 등은 구체적인 수치의 통계자료로 제시된다. 최근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음반시장점유율은 팝뮤직의 3.5배인 75% 수준이며, 한국 영화 역시 45-50%라는 높은 수준의 관객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만 보면 이는 분명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경이로운 성장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관점에서도 역시 큰 성공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영화계 내부적으로 최근의 높은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질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도 사업별 지출금액 등의 수치는 상세하게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의 결과로 과연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측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003년말 폐지될 예정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1973년에 시행된 이래 총 5,459억원이 지출되었는데,(장정진, 2002) 과연 그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얼마나 ‘진흥’되었을까? 사업목적별로 보면 예술진흥에 1,296억원, 문화복지에 481억원, 문화기반조성에 1,245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의미있는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엄청난 낭비에 불과하였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물론 문예진흥기금 관리기관인 문예진흥원에서는 그로 인해 이런저런 가시적 성과들이 있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물들이 진정한 문화발전, 문화복지향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문화예술인들의 전문적 평가를 그냥 수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반응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명확히 답할 수 없는 한 문화정책의 평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문화정책의 사후적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문화는 본질적으로 그 회임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창작이나 감상 능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문화예술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혹은 충분한 감상능력이 터득되려면 먼저 오랜 시간동안 문화적 경험의 축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회임기간 동안에는 비록 내적으로는 숙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나 발전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숙성과정이 언제 끝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도 극히 불확실하다. 그런데 현실의 관료사회에서는 매우 근시안적인 문화행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단기적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데 집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성급한 평가는 자칫 벼가 충분히 익기도 전에 낱알이 없다고 베어버리는 식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문화정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비교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평가는 이루어진다. 관료제의 속성상 공적 자금이 소요된 정책사업에 대해 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상일이 모두 그렇듯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무리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누구도 원치 않는 엉뚱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문화정책의 평가 역시 표면적으로는 객관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정치적 흥정이나 조작의 결과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니면 문화발전이라는 본질과는 별 관련이 없지만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이나 혹은 법규정준수 여부와 같은 지엽적인 사안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평가라면 하나마나한 것이며 오히려 문화발전에 방해가 되는 왜곡된 정보가 될 뿐이다.
참고문헌
▷ 강내희, 문화다양성, 세계화 그리고 교역, 유네스코 세미나 : 문화다양성 국제규약 제정의 가능성과 전망, (2003)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2)
▷ 박형식,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은 어떻게 만나는가,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2000)
▷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2003)
▷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학회,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1998)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미국의 문화정책 : 정부와 예술(1), (2), (1996)

키워드

문화,   문화정책,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