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정책 제도,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영향, 외국인투자의 동향, 외국인투자와 경제성장, 외국인투자와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인투자제도의 정책과제 및 시사점 분석

소개글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정책 제도,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영향, 외국인투자의 동향, 외국인투자와 경제성장, 외국인투자와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인투자제도의 정책과제 및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외국인투자정책 제도

Ⅲ.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요성

Ⅳ.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영향
1. 기존연구 결과
2. 실증분석 결과
1) 투자 및 경제성장
2) 수출 및 수입
3) 환율

Ⅴ. 외국인투자의 동향

Ⅵ. 외국인투자와 경제성장

Ⅶ. 외국인투자와 지적재산권 보호

Ⅷ. 외국인투자제도의 정책과제 및 시사점
1. 제한업종의 추가적 개방
2.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정립
3. 내국민대우의 확대 적용
4. 국경간 M&A 관련 제도개선
5. 토지취득과 관련한 규제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접투자의 규모는 1970년의 1.5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록 지적재산권 침해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여건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인도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첨단기술을 가진 산업의 경우 현지국의 지적소유권 보호가 미흡하면 진출을 기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사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100% 완전소유지분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지적소유권보호에 대한 선진국들과 개도국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상반된 측면을 보여준다. 선진국들은 지적소유권보호의 긍정적 효과로 발명과 창작의 장려, 상품화 과정에서 국내 및 해외투자 증대, 국제교역 확대, 발명 창작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대, 선진국 기술의 대 개도국 이전촉구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도국들은 지적소유권의 부정적 효과로 기술대가 지급의 증대,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 증대, 자국의 기술개발정책 저해, 선진국 통상압력 강화, 기술이전효과 미흡 등을 주장하고 있다.
Ⅷ. 외국인투자제도의 정책과제 및 시사점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선진기술산업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고 또한 첨단기술의 이전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내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불리한 규제에 기인하기보다는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철폐함과 동시에 국내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척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투자규범에 비추어 본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문제점은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1. 제한업종의 추가적 개방
개방이 전면적으로 불허되는 미개방업종이 32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업 4개 업종, 제조업 3개 업종, 서비스업종 25개 업종으로 서비스업종의 개방수준이 여전히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추가로 개방을 고려할 수 있는 업종은 다른 OECD회원국들이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업종일 것이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정립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보다 명료한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정립에 있어서 거주자 기준과 투자지분기준의 설정이 중요하다.
3. 내국민대우의 확대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미투자자금의 단기운용에 있어서도 현재 비저축성예금계정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주식, 채권 이외의 은행권의 저축성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조달상의 규제도 국내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금융시장 토지담보를 요구하는 국내 금융 관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용보증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국내의 정책금융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이외에「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등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투자지분 50%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중 고도기술을 수반한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이 우선적으로 가능하도록 정책관행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4. 국경간 M&A 관련 제도개선
대부분의 국경간 M&A를 보면 그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음성적 매집을 통한 방법보다는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호적 형태의 국경간 M&A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자유화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우호적인 형태의 국경간 M&A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우호적인 형태의 국경간 M&A도 허용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형태의 구별없이 경쟁정책의 활용을 통해 비합리적인 국경간 M&A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업인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한조치보다는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경쟁정책적 차원의 규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토지취득과 관련한 규제완화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목적을 위한 토지취득에 있어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서비스업의 경우도 영업목적을 위한 토지취득은 제한없이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입지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부지를 장기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선진기술기업의 입지요인은 저렴한 토지공급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등의 인접성, 물류시스템의 완비, 의료, 교육, 쇼핑 레저 등 주생활 환경의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공단의 기능재편을 통하여 합작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제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구, 글로벌기업경영론, 무역경영사, 2000
◇ 건설교통부,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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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동,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서상원,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05
◇ 송의달, 외국인 직접투자-21세기 글로벌 트렌드, 살림, 2004
◇ 유용주 외, 외자계의 국내 금융업 진출 현황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1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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