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에 관한 조사

소개글

한ㆍ칠레 FTA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ntroduction

I. 칠레에 대한 소개

II. 한․칠레 비교

III. 무역의 변화

VI. FTA를 통한 손익

Ⅴ. 내부협상
1. Who?
2. How? - Internal negotiation Progress
3. Progress - 한·칠레 FTA에서 대내적 협상과정
4. Reward 보상

Conclusion

본문내용

물량의 수입관리요령 제정, 긴급수입제한조치(SG) 발동기준 설정 등
□ FTA이행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기본방침 등 심의(4.27)
○ 시행규칙 제정에 맞춰 폐업 및 소득보전 대상품목 선정고시(5.24)
□ FTA실무위원회(5.4)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04 FTA기금운용계획(1,607억) 확정(5.24)
○ 경쟁력제고(1,181억), 폐업(234억), 소득보전(139억) 등에 지원
당시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각각 3,035억원(소득 개념)과 5,860억원(조수입 개념) 추정되었으나, 예상 피해액보다 많은 지원으로 농업분야 도덕적 해이 및 “떼쓰기”식 강경투쟁이라는 인식을 정부에 심어줌으로써 추후 협상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졌다.
Conclusion
칠레는 FTA 첫 체결국가로서 증상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우선 칠레 FTA의 경우 인력이 전담인력이 부족했었다. 협상 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내 1개가 시장접근,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에 이르는 전 분야를 챙기고,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무리였다. 칠레의 경우, 시장접근국과 다자통상국이 맡는 업무를 우리나라에서는 1개과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최소한 FTA 전담국을 신설하거나 FTA팀으로 확대개편, 인력보강 및 필요시 통상교섭 본부 내 관련 부서의 인력을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어야 했다. 또한 관련부처의 경우에도 담당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칠레 FTA를 교훈삼아 FTA 협상에서는 타결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국내의 논의를 협상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칠레와의 FTA에서 농업분야는 사실상 4차협상부터 논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분야에 대한 협상 진전이 가장 더뎠다. 합의하기 쉬운 분야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어려운 분야는 협상중반이후 협의하더라도 품목별 피해정도 파악,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사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관련 업무 숙지 및 협상전략 개발에 차질이 없지 않았다. 칠레협상 제5차 및 제6차를 제외하고는 매 협상마다 우리 측 협상참가자의 다수가 교체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특정 FTA 협상에서 협상초기 멤버가 협상종료 때까지 장기 근속하는 공무원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칠레와의 무역이 전반적으로 볼 때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칠레 FTA발효가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양국 간 교역 확대에 기여함을 볼 수 있었다. 칠레로부터의 수입증가는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구리 등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 및 공급확대가 주된 원인이며, 그 외 돼지고기, 포도주 등 소비재의 수입증가는 국내의 부족한 공급을 메우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협정 체결시 가장 우려가 되었던 포도, 키위 등 과수의 경우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으로서 발효 3년차 들어 수입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관세하락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칠레와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추진과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방식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우리의 대외개방 및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성공적인 FTA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한·칠레FTA 발효 3년의 성과』, 2007년 3월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소, 『한·칠레 FTA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2007년 3월 30일
정재화(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한칠레 FTA 발효 3년 수출입동향분석』
외교통상부,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년 3월
외교통상부,『FTA추진위원회 한-칠레FTA』
박번순(삼성경제 연구소), 『한국의 FTA전략』, 2003년 5월 22일
정인교, 『한·칠레 FTA 양허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시사점』 200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2002년 10월
李洪求(건국대학교) 통상정책론 강의보조자료
전국농민회총연맹(http://www.ijunnong.net) 자료실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청와대 http://www.cwd.go.kr
국회 http://www.assembly.go.kr
국무조정실 http://www.opc.go.kr
농림부 http://www.maf.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농림부 FTA 자료실http://www.maf.go.kr/user.tdf?a=user.maf_portal.world.WorldApp&c=1002&fn=fta/FTA_0101.htm&mc=F_03_01_01
칠레 외무부 http://www.minrel.cl/
칠레 재무부 http://www.minhda.cl/ingles/inicio.html
칠레 상공회의소 http://www.camaradecomercio.cl/html/inicio.htm
칠레 무역진흥공사 http://www.chileinfo.com/inicio/home2.php
한칠레 FTA에 관한 조사
Introduction
I. 칠레에 대한 소개
II. 한칠레 비교
III. 무역의 변화
VI. FTA를 통한 손익
Ⅴ. 내부협상
1. Who?
2. How? - Internal negotiation Progress
3. Progress - 한·칠레 FTA에서 대내적 협상과정
4. Reward 보상
Conclusion
국제무역학과 200413

키워드

한․칠레 FTA에 관한 조사,   FTA,   한․칠레 FTA,   한․칠레 비교,   무역의 변화,   FTA를 통한 손익,   한·칠레 FTA에서 대내적 협상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