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 중국의 통치체제와 구조 그리고 중국의 미래

소개글

[현대정치] 중국의 통치체제와 구조 그리고 중국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을 지배하는 통치이념들
1-a. 마오쩌둥 사상
1-b.덩샤오핑 이론과 사상해방
1-c. 3개대표론

2. 중국의 통치제도와 기구
2-a.헌법과 당장
(1) 헌법
(2)중국공산당 당장
2-b. 중국의 정치제도와 기구
(1) 정치제도
(2) 국가기구

3. 중국의 통치과정
3-a. 정책결정자로서의 중국공산당
3-b. 정책집행자로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4. 앞으로의 중국의 미래
(1) 1940년대 전후 출생
(2) 개혁 개방지지
(3) 지방과 현장 근무경험 : 하향적에서 상향적 권력 확산 경향.
(4) 국제 경험이 제한적인 민족주의적 대외관

본문내용

다.
4. 앞으로의 중국의 미래
최근 중국의 최고 실권자로 부상한 후진타오에게 정치제도화를 포함한 정치개혁은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후진타오는 중국의 3권을 장악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이다. 하지만 공식정치와 비공식정치의 특성이 혼재하는 중국 정치의 특성상 쟝쩌민의 비공식적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따라서 후진타오는 당의 안정적인 통치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신의 권력기반 확보를 통해 통치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후진타오는 비공식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하였던 역대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제도화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를 주축으로 하는 지도자들을 4세대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여러 공통점이 있다.
(1) 1940년대 전후 출생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대부분 이공계통을 전공 -engineer 또는 senior engineer의 학위를 소지. 문화혁명의 피해자 -마오쩌둥의 이념노선/정치투쟁 혐오. 탈 이념적 실용 사회주의적 성향.
(2) 개혁 개방지지
정치경력의 관점에서 보면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후 지도층에 등장.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태도.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
(3) 지방과 현장 근무경험 : 하향적에서 상향적 권력 확산 경향.
(4) 국제 경험이 제한적인 민족주의적 대외관
외국 유학이나 해외 근무의 경험이 거의 없어 민족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함.
다시 말해 이들 4세대 지도자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개혁 지향적 ‘기술관료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국 차세대 지도자들의 성향은 향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양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와 대 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만 문제 등에 있어서 독단적이며 혹은 더 나아가 공격적 성향의 국가주의로 아마도 국가이익 위주의 적극적 외교정책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지도자들은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는 탈 이념적 실용주의적 성향이어서 호전적 대외정책은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대만문제 등 영토 및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현실도 그러하다. 21세기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발언권을 높혀 나갈 것이고 또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세계를 리드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겠다.

키워드

중국,   공산당,   민족주의,   덩샤오핑,   마오쩌둥,   중국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