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법안의 실용성과 장단점을 연구하고 왜 프랑스에서는 이 법안이 통용될 수 없었는가 밝힌 후 고질적인 복지국가의 폐해를 보인 프랑스의 현재를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시오.

소개글

덴마크의 법안의 실용성과 장단점을 연구하고 왜 프랑스에서는 이 법안이 통용될 수 없었는가 밝힌 후 고질적인 복지국가의 폐해를 보인 프랑스의 현재를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프랑스 경제 개황 및 정책방향
1. 프랑스 경제 현황
2. 경제정책방향
3. 프랑스의 고용제도 개혁시도 이유
4. 논란이 된 CPE의 주요내용과 그 대체 법안

Ⅲ. 덴마크 경제 개황 및 정책 방향
1. 90년대 이후의 덴마크 경제․노동시장 상황
2. 덴마크 노동시장의 특성
3. 1994년 이후 노동시장의 개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사회적 파트너십-덴마크의 노사관계
5. 덴마크의 유연안정성-황금삼각형

Ⅳ. 덴마크 고용제도의 적용실패 이유
1. 제도의 부적합성
2. 사회의 부적합성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대체법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사실, 이 CPE조항은 덴마크의 고용법안을 모델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고용법은 ‘유연안정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다. CPE의 조항과 유사하게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나 재취업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 덴마크의 실업률은 지난 2005년 4.3%라는 유럽에서 보기 힘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비슷한 절차와 목적을 지닌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가 처한 양상은 매우 다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덴마크의 법안의 실용성과 장단점을 연구하고 왜 프랑스에서는 이 법안이 통용될 수 없었는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질적인 복지국가의 폐해를 보인 프랑스의 현재를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본다.
Ⅱ. 프랑스 경제 개황 및 정책방향
1. 프랑스 경제 현황
(1) 성장률
프랑스의 경제는 97년 이후 연평균 3%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매년 기록하여 왔으나 2000년도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해 왔다.
2002년 에는 1.2%, 2003년에는 0.6%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3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전 종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가계 소비, 수출, 기업설비 투자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2004년에는 2.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5년의 경제성장률은 1.4%이며, 프랑스 정부는 2006년 2.0~2.5%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물가
2001년 이후 경기둔화에 따라 소비자 물가는 2%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4년 들어 국제유가의 기록적 급등, 담배에 대한 간접세 인상 등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1년 1.7%, 2002년 2.1%, 2003년 1.6%, 2004년 2.1%라는 수치를 보면 높은 상승률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고유가가 물가 수준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으나, 공산품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2005년 11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에 그치고 있다.
(3)대외무역
교역을 보면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던 교역 규모가 2001년 이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대내외 수요 약화로 수출, 수입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교역규모가 축소했다. 2002년에는 수출 1.1%감소, 수입 2.6%감소를 기록했고, 2003년에는 수출 1.8%감소, 수입 2.1%감소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 일본 및 EU인접국의 경기회복과 중국특수, EU확대 등에 따라 2004년 상반기부터 수출은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로화의 강세 및 고유가로 인해 수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수출은 3,359억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 수입은 3,544억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하였다. 수출입 증가에도 불구,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여 무역수지는 185억 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05년 들어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2005.11월까지 수입대비 수출비율은 평균 93.5%수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2005.11월 현재 수출은 3,257억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6%증가, 수입은 3,485억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해 무역수지는 228억 유로의 적자 기록했다.
(4)실업률
97년 이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였던 실업률은 2001년 여름이후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해고증가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003년에는 마지노선인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9.9%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 9.9%, 2005년 9.5%로 9%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급격한 청년층 실업증가로 인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2005년 12월말 현재 22.7%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 5월말 출범한 빌팽 정부는 고용 창출 및 실업률 해소를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05년 5월말 10.2%였던 실업률이 매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5)정부재정
정부재정은 1976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복지와 분배에 우선을 두는 정책으로 정부부분의 지출이 세입을 항상 초과함으로써 재정적자 구조가 만성화되고, 이에 따라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93년 GDP 대비 6% 적자를 기록한 이후, EU차원의 재정 안정화 도모를 위해 체결된 성장안정협약(GDP의 3%이내 재정적자 유지) 충족기준에 맞추기 위해 96년에 3% 이내로 축소되어 왔던 재정적자는 경제성장의 둔화로 2002년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2년 3.1%, 2003년 4.1%, 2004년 3.6%로 3년 연속 협약 위반하였다. 2004년에는 세입의 증가에 힘입어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GDP대비 3.6%까지 개선되었지만, 이 역시 협약 내용에 불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2005년에는 재정적자를 GDP대비 3%이내 적자로 줄인다는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였다.
(6) 프랑스의 노사관계
프랑스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8~9% 정도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잦은 총파업 등 노사관계가 아주 불안하다.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낮은 조직률, 강한 투쟁성향과 동원능력, 노조 간의 갈등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갈등적 노사관계 탓에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교섭을 통한 자치적 규율형성의 전통이 약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경원시하는 등 노사 간 단체교섭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노사관계에 강력하고 깊숙이 개입, 법을 통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① 노사관계 제도
프랑스의 경우 노사관계는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노동법 (Code du Travail), 업종별 마스터 단체협약 및 기업별 협약, 그리고 고용계약의 3가지 법률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우선 프랑스 관계법 하에서 자유로이 고용계약 협상 가능하며 사직에도 근로자의 근무연수 및 직위에 따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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