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부문의 정책평가에 관한 조사

목차

1. 서론 - FTA란 무엇인가?
2. 문제제기
(1) 세계 통상환경-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가속화
(2) 우리 농업의 위기
3. 정책목표
4. 정책수단
(1) 한․ 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2) 정부의 대응방안
3)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5. 정책대상집단
6. 정책평가
7. 결론

본문내용

책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수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정부의 ‘한 미 FTA를 통한 농업부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은 그 목표에서부터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에 대한 수단 역시 농민의 피해를 지원하면서도 농업의 궁극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끔 이루어졌으며, 정책대상 역시 국민일반 뿐만 아니라 약자인 농민들까지도 고려하면서 우리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충실하게 부합하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현재 구축해놓은 이러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구상 중에 있는 여타의 농업정책이 충분히 보완되고 가미된다면 정부가 애초에 추구했던 우리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결론
현재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에 한 미 FTA라는 극단적인 자극을 가해 궁극적으로는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사회전반에서 쓴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한 우리 농업에 대해 개방이라는 세계적 통상환경을 고려한 정부의 ‘한 미 FTA를 통한 우리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라는 처방은 타당했다고 보는 바이다. 우리 농업을 뿌리 채 흔들리는 처사라는 식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감정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할 진정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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