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위기에 대한 원인 및 극복방안에 관한 조사

목차

1. 북한경제체제의 개요
1) 북한경제체제의 특징
2)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경제구조의 특징

2. 현재 북한의 경제위기
1) 경제 성장률 추이
2) 부문별 경제위기 현황

3.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들
1) 경제위기의 배경
2)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3)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 정책
4) 국제 분업체계를 무시한 지나친 자립경제 노선
5) 구소련의 해체와 공산권 교역기구 체제의 붕괴

4. 북한 경제침체에 대한 극복 방안
1) 북한의 내부적 노력
2) 북한의 개혁, 개방
3) 남북 교류협력의 증대
4) 북핵문제 해결로 경제난 해결

본문내용

다.
북한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1970년대 초반부터의 서방국가의 무역확대정책이 거액의 채무만을 남긴 채로 끝났지만,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새로운 개방정책인 합영사업을 출범시켰고, 그거 또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1991년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개방에 있어 그들 나름의 길을 걸어왔다. 거듭되는 실패와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방을 확대하여 왔다는 사실은, 북한이 경재개방에 대해 그들 나름의 전향적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방은 본령인 계획경제의 보완 내지 연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합영사업 실패의 최대 원인이 자본주의적 경영을 인정하지 않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있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개방은 기존 시스템의 개혁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 즉, ‘개혁 없는 개방’인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적 경영방식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이외의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는 ‘모기장식 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자유경제 무역지대 내에서의 부자유나 나진선봉지역의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은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계획경제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강구된 조치였던 관계로 수세적 성격을 띠고 있어, 세계적 흐름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 예컨대, 합영사업과 경제특구는 이미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조치고, 북한은 타국을 능가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경제개방 조치는 확대되어 왔음에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수세적 확대’이며 적기를 놓친 ‘때늦은 개방’이라는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야말로, 북한 경제개방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한계라 할 수 있다.
3) 남북 교류협력의 증대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백만불(총교역액)
195
287
252
308
222
333
425
403
642
724
697
1055
1349
(자료 :통일부)
개성공업단지
2002년 11월 개성지역을 특혜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개성공단 건설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의 아태 평화위원회 간 합의를 시발로 여려 차례에 걸친 남북 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남북한이 2002년 내 공단건설 착공에 합의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건설된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특혜지역이며, 북한 법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종합형 경제 특구이다. 개성공업단지의 조성은 남북한에도 큰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강산경제특구
1998년 11월 첫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순수민간차원의 경제 협력사업으로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의 성격을 띠고 추진되어 왔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그룹의 자금난으로 관광 대가 송금지연, 서해교전 등으로 관광중단의 우여곡절을 겪어 왔지만, 2001년 6월 8일 현대와 북한의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관광활성화에 합의하면서 금강산지역의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대그룹의 자금난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이게 되자 남한정부가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이 관광사업자로 지정하는 동시에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관광경비를 보조하는 등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002년 9월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에서 남북한은 육로관광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지정과 함께 2002년 11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에 근거하여 2003년 2월 금강산육로관광을 위한 사전답사, 금강산육로관광개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금강산활성화에 중대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 금강산의 물리적 인프라는 ‘공급자중심의 관광’이지만, 앞으로는 ‘수요자중심의 관광’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객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육로관광을 정착하고 주변관광명소와의 연계관광의 개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4) 북핵문제 해결로 경제난 해결
백-미사일개발과 경제재건의 사이에는 일견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과제 모두 북한의 최고 목표인 체제유지의 요소이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두 과제의 동시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면, 양자의 관계는 보완관계가 아니라 대체관계가 된다. 과거 10년간의 경험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요컨대 핵미사일 개발에 뛰어들면 대외관계 개선이 어려워지고, 대외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재건이 어려워진다. 결국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국제협조와 남북협력을 실현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재건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지도부가 냉전의 심리적 후유증 즉, 과도한 타인불신과 투쟁 심리를 극복하고 정마로 핵미사일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관계개선, 경제협력을 통해 체제유지의 확고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그 반대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는 ‘대타협’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이는 북한정책에 있어서 왜 ‘채찍’보다 ‘당근’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 2003. 무역경영사. 주성환, 조영기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2003. 비봉출판사. 윤여운
『북한의 ‘개혁개방’』 2000. 한울아카데미. 신지호
『전환기의 북한경제』 2000. 고려대학교출판부. 윤창호.
『북한』지 10월호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2006.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영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kinu/sc/sc.csp?sccode=data02
언론재단(카인즈)
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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