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비관련 법규 및 품질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퇴비의 특성 및 생산량
2.1. 퇴비의 정의와 특성
2.2.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량 및 특성
2.3. 퇴비 생산량
2.4. 퇴비화 방법
2.4.1. 퇴적식 방법(농가의 경우)
2.4.2. 고속퇴비제조법
2.4.3. 연속퇴비제조법

제 3 장 비료 관리제도와 법규 및 품질관리 실태
3.1. 외국의 비료 관리제도와 퇴비의 품질 기준
3.2. 우리나라의 비료관련 법규 및 품질관리 기준
3.2.1. 비료관련 법규
3.2.2. 퇴비의 품질 기준
3.3. 우리나라 유통비료 및 퇴비의 품질

제 4 장 우리나라 퇴비관련 법규 및 품질관리 제도 개선방안
4.1. 기존 퇴비관련 법규 및 품질관리 제도의 문제점
4.2. 퇴비관련 법규 및 품질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4.2.1. 퇴비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4.2.2. 퇴비의 품질 고급화 방안

제 5 장 결론 및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폐수처리오니, 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오니, 생활하수오니
지정폐기물,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약품류, 유지류 및 기타), 섬유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가죽 및 모피제품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공단하수처리 오니 등은 제외
제 5 장 결론 및 과제
비료는 농업 생산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자재이다. 비료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되어 있고 보통비료 안에는 유기질비료가 포함되어 있어 광의의 퇴비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를 포함한다.
퇴비는 원료가 다양하고 생산업체가 영세하며 제조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품질에 차이가 많고 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퇴비의 공정규격을 설정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비료관리법에 퇴비의 공정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퇴비의 품질향상과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관련 법규와 품질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퇴비는 식물체에 영양분을 직접 공급하는 동시에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토양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퇴비의 생산량은 정부의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토양유기물 확보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연평균 14∼15%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6년 현재 약 45만톤이 생산되고 있다.
퇴비의 원료로는 축산분뇨를 비롯한 농림수축산 부산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시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혼합하여 퇴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퇴비의 공정규격은 1991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유기물 함량 25% 이상, 유기물대 질소비 50 이하, 비소 50ppm, 카드늄 5ppm, 수은 2ppm, 납 150ppm, 구리 500ppm, 크롬 300ppm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그 중 구리와 크롬은 1997년부터 적용된다.
외국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퇴비의 품질관리는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기준은 국가마다 각기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국토가 좁고 폐기물 부하량이 많은 유럽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카나다는 규제가 엄격하고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고,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나라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퇴비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40∼50%는 공정규격이 미달된 불량제품이었다. 그 중에는 중금속 함량이 많아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량 퇴비가 유통되는 것은 퇴비관련 법규 및 퇴비의 품질관리 제도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997년 1월을 기해 비료관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선되어 많은 문제점이 이미 해결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사항들이 있다. 이것들은 규제기준의 미약, 중요 중금속의 미규제, 기능성 항목 미규제, 퇴비 등급의 미설정, 퇴비 종류의 세분화, 퇴비검사의 소홀 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퇴비의 등급을 정하여 등급별 공정규격을 차등 적용하고, 등급별 사용 용도와 원료 지정을 달리하고, 규제하는 유해물질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규제기준을 강화하며, 퇴비의 기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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