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한국 금융기관 사기손실의 심각성 및 올바른 대처방안

소개글

[보험사기]한국 금융기관 사기손실의 심각성 및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금융범죄(Financial Crime)란
2. 금융사기범죄의 특징

II. 한국 금융기관 사기손실의 심각성과 대응방안의 필요성

III. 금융사기행위의 유발 및 촉진요인과 기본적 대응방안
1. 금융사기행위의 발생원인
2. 금융사기의 기본적 대응방안

IV.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방지대책의 문제점 및 보험사기의 올바른 대처방안
1. 보험사기의 특성과 대처곤란성
2. 보험사기의 심각성
3. 보험사기 방지대책에서의 문제점
1) 개개 회사대응방안과 문제점
2) 보험업계공동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3) 행정적 측면의 문제점
4) 법과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4. 보험사기 방지의 올바른 대처방안
5. 금융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V. 결 론

본문내용

는 자동차보험분야와 상해보험분야 그리고 사회보험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분야와 산업재해보상보험분야에서 보험사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 조해균 :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보험범죄 방지대책 세미나,
대한손해보험협회 주최 1998. 10. 21. 16면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IMF 후에는 보험사기 행위가 자동차보험분야와 상해보험분야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분야와 산업재해보상보험분야에서 뿐 아니라 모든 보험분야에서 급격하게 확산·증대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그 범죄형태가 과거와는 달리 보험금의 허위·과다 청구행위, 편승수리행위, 과잉진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다양화되고 조직적이며 반인륜적인 악랄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범행방법도 살인·자살·자상행위·사망을 위장한 살인행위, 고의적인 차량사고 유발행위, 방화행위 등의 매우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고의성 보험범죄자들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과거와는 달리- 여러 회사에 중복 가입하는 방법,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 보험사고를 위장·날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보험범죄자들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또한 범행수단과 방법도 지능화, 집단화, 폭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매우 잔인한 행동과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보험사기가 증대되고 확산됨으로 보험사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됨은 물론 많은 보험범죄피해자들이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받게된다. 보험사기 행위가 확산·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러한 범죄행위가 사회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되어 동조행동과 유군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보험사기행위가 전염병과 같이 확산되어 통제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 될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보험범죄 예방 및 방지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경우 보험범죄가 일반 전염병과 같이 확산·증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보험사업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경영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국가도 보험사업자들이 효율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측면, 제도적 측면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협조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여 준다.
3. 보험사기 방지대책에서의 문제점
70년대 말에 와서는 우리 나라 모든 보험분야에서 보험사기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시킴은 물론 보험사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정책당국은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개개 회사의 자구노력과 업계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시행하도록 행정 지도함을 계기로, 우리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노력을 경주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조해균 : 보험범죄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보험범죄방지대책 세미나 1998.10.21
18면
전술한 바와 같이 보험사기는 타 범죄에 비하여 용이한 반면에 실제로 보험업자가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데에는 제약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개개 보험사업자의 합리적인 대응노력, 보험사업자 공동의 합리적인 대응노력\", \"법적,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도·지원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험사기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조 노력\"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전까지는 보험사기 문제는 단순히 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업계가 공동으로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현행의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개개 회사대응방안과 문제점
보험범죄가 심각하게 확산 증대되고 있으며 범행방법도 과거와는 달리 다양화·고도화·지능화·조직화·폭력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보험업계에서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사기 예방방지에 필요한 제반 경영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 위험선별기술, 손해사정기술 등 경영기술과 Know-How 부족
- 사기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정보 부족(보험사기자 및 사기혐의자들에 대한 정보, 보험청약거부상황에 대한 정보, 계약상황에 대한 정보 등)
. 법적 및 제도적 제약으로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점.
- 진료비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진료기록카드 조사 및 열람 불가(의료법)
- 보험계약 심사업무와 손해조사업무에 필요한 과거의 병력(病力)등에 대한 조회 불가
. 경찰 및 검찰들과의 공조체계가 부족하여 보험사기혐의자들을 색출하여도 처리가 곤란하다는 점.
상기한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에는 제약과 한계가 있어 많은 보험회사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2) 보험업계공동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여 온 이외에도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조사활동을 수행하여왔다.
보험사기자들은 생·손보 구분 없이 보험금을 사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이 생·손보분야로 구분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기 자기분야에 대한 정보자료만을 활용할 수 있어 보험사기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게된다. (정보시스템의 유효성과 실효성의 문제) 둘째로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출이 중복적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져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정보시스템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
또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활동도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등에서 각기 수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사·연구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지지 못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조사·연구활동의 유효성과 효율성의 문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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