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개념, 유형, 절차, 원인 및 이혼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이혼 실태
(1) 이혼율 증가
(2) 황혼 이혼의 증가
(3) 세계 속 한국의 이혼율

2. 이혼가정의 개념
(1) 이혼의 의미
(2)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3. 이혼의 유형 및 절차
(1) 이혼의 유형
(2)　이혼의 절차

4. 이혼의 원인
(1) 재판상 이혼의 원인
(2) 그 외 이혼의 다양한 원인
(3) 이혼 증가의 배경

4. 이혼가정의 문제
(1) 부부가 겪는 문제
(2)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겪는 문제

5. 이혼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1) 이혼 예방대책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3) 이혼 가정을 위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배우자 중 한편의 소유라 하더라도 판사가 다른 한편에게 임대 계약을 양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할 대 법원은 현재의 거주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기준 설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 '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의 기준 이 부모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의 존중, 이혼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예, 면접교섭권의 행사)에서의 우선성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가. 법적 지원
-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이혼 중재’
이혼중재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의 이혼상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 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 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변호사의 치료적 역할 인식 도모
변호사는 아마도 이혼 가족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용이 하지만 의뢰인의 감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의뢰인들 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상담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상담 통찰과 기술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심리적 지원
-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내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혼 상담에서 기본방향은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은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 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적인 조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기 관에서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 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확대실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 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 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원
-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 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 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 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이혼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이혼의 실태를 통해 이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혼의 원인과 증가원인을 바탕으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이혼가정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혼은 부부간의 이별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 가정이 해체되면 먼저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은 가족을 잃고 가정을 빼앗기게 된다. 또한 청소년을 탈선과 범죄로 내몰며 상처를 안겨준다. 실제로 우리사회에는 가정해체로 인해 거리를 떠돌며 방황하는 아이들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은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사회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혼을 예방하기위한 대책과 이혼가정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시행해야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혼가정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적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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