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소개글

가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가족복지의 정의
2. 가족복지정책의 전제조건

Ⅱ. 본 론
1. 한국 가정 정책의 현황
2.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Ⅲ. 결 론
1.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선언적으로는 국가정책 기조를 바꾸어 사회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과거 정권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인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에 나타난 사회복지모형과 사회복지정책상의 문제점을 통하여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국가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독일산업화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독일에서 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다. 즉 독일의 경우 Wilhelm Heinrich( 1823 ~ 1897) 이 그의 글에서 사회정책이라고 사용한 것이 효시이다. 즉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산업화의 출발이 늦었으며 산업화의 진행과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가족」을 비롯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한국 가족은 유교에 근거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에 주로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에서 강구화가 가족 및 가족구성원 개인에 미친 영향은 더욱 크다.
가족구조의 축소와 분화,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해체의 증가, 성역할 변화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 한국 가족이 겪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온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현재 많은 가족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유입된 서구적 가치관은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과 혼재됨으로써 가족 간에 또 가족구성원간에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족관련 사회 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사후적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를 강화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근본적 해결책으로서의 성격은 극히 미약하다.
산업화의 진행정도는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즉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종사자 구성비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자는 1960 70년대 후반까지는 농경 임업에, 1970년대 후반부터는 3차 산업인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1차 2차 3차 산업 취업자는 1962년 각각 63.2%, 8.7%, 28.1%에서 1999년 각각 11.6%, 29.9%, 68.6%로 변화한다.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의 변화도 산업의 고도화를 잘 보여주고 있고 산업화가 제도로서의 가족에 지대한 영향을 준 증거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족관련 연구가 핵가족화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고 그 외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부작용으로서의 이혼 및 별거가족, 독신가구, 가족갈등, 가족해체, 청소년 비행, 노인문제 등 사회문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가족정책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한 사회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가족으로 규정하며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소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를 어떻게 조정해 내는가, 임금노동과 달리 가정에서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나 평가 내지 고려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어디에 두고 있는가, 즉 여성을 시민으로 규정하는가, 혹은 근본적으로 모성으로서 위치 짓고자 하는가 등 가족과 젠더(gender)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 가족정책의 이념이 추구해야 할 방향
첫째, 가족복지책임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가 점차적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문제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정책에서의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의 결합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가족정책이 수립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및 가족지원기본법안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입장도 가족관련 기본법에 여성 주의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가족관련 기본법 제정은 모든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특 히 여성의 가족생활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여성계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둘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과 가족지원기본법안은 여성주의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어 반대한다.
셋째, 가족해체의 예방책으로 제시된 이혼유예기간 설정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이혼율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혼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혼이 단지 개별 가정의 부부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2) 목표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
첫째, 한국에는 의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존재하지 않아 왔다. 체계화된 가족정책이 수립되기 위해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태도와 가족정책의 목표와 범주에 대해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 내 는 작업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둘째, 가족정책은 ‘가족’이라는 단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주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핵심적인 가족 정책은 가족소득지원과 아동양육, 노인과 장애인의 부양, 가족상담, 가정생활교육, 재가복지서비스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족의 변화와 보다 적극적인 가족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들이 보완되고 신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변화에 맞추어 가족 성원간의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변화를 필요로 하며 가족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족정책은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로, 노인 간병을 위한 간병급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 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 민간 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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