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구조의 현황과 특징

목차

1. 소유와 경영의 일치

2. 중앙집중식 내부경영구조

3. 외부 견제기구의 미발달

본문내용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의 기업경영감시자로서의 기능은 민간기업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기업도산과 사후처리의 책임을 정부가 떠맡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대기업구조의 특징인 소유경영주의 직접경영과 중앙집중식 내부경영구조의 문제는 나름대로의 경제적 근거에 기초한 성장과정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속성은 기업구조개선정책의 직접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효과적인 정책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적절한 외부감시기구가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대기업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상당부분을 설명해 준다. 첫째, 외부의 경영감시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파산직전에 이르러서야 기업의 실상과 재무상태가 알려지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한 악성루머가 정상적인 금융흐름을 제약하여 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기업인수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마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셋째, 자본시장의 미발달은 공시제도 및 회계제도의 낙후성을 초래하여 경영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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