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서론 - 복지재정에 대한 대립된 시각

Ⅱ. 사회복지재정 집계방식
가. 사회복지재정의 의의와 집계방법
나. 집계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재정규모 비교

III. 사회복지지출 현황
가.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변화추이
나. 복지지출의 경직성과 신축성

IV.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가. 국민소득수준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비교

V. 사회복지지출 장기전망
가. 연금제도
나. 공공부조제도
다. 보건의료부문

VI. 결론과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자신의 자산을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의료비부담의 사회화율이 제고되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의료제도의 공공화가 강화되어 공공부담에 의한 의료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의료비부담은 중장기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비용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을 가진 영역인 것이다. 사회복지재정에서 지급되는 의료비 증대는 국민의료비 총액이 늘지 않고 단순히 비용부담구조가 변화되는 것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노인인구의 증대, 의료수요의 고급화 등에 의한 국민의료비 자체의 증가에 의해 더욱 가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향후 사회복지비 지출규모는 의료비를 어떤 수준에서 적절히 통제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01년 의약분업을 전후하여 나타난 의료비의 급격한 증대는 임시성 비용이 아닌 의료비절감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매우 긴요함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
VI. 결론과 정책적 함의
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사회복지분야는 경제분야의 구조조정과 함께 가장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제공해온 분야이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위기와 실업자의 급증, 그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대에 처하여 국민의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란 명제하에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확장을 추진하면서 필연적으로 관련 재정지출의 증대를 가져왔다.
사안의 긴급성은 정부로 하여금 제도시행을 서두르게 만들었고 이로 인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잦은 시행착오와 급격한 복지재정증대는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재정의 괄목할만한 증대는 실업대책비용, 적극적 노동시장비용 등 임시적 비용증대에 주로 기인된 것이며 연금지급 등을 비롯한 장기성 비용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복지재정 증대를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복지지출의 증대는 선진복지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구조화된 장기적 비용의 증대가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단기적일시적 비용의 증대에서 주로 비롯된 것임을 뜻한다. 다만 의료비는 경제여건과 관계없이 장기적 증가추세에 놓여 있다.
현재의 사회복지지출증대가 임시성 비용증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사회복지지출이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즉, 현재의 비용증대를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지출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단기간내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부담의 퇴직일시금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초래한 복지수요를 감당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것은 국가주도의 기존 사회안전망이 그 만큼 부실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대기업정규근로자 중심으로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퇴직금제도의 특성이 복지수요자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사회복지제도가 추구하는 사회적 연대감의 제고,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퇴직금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여건과 관련 없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비를 일정 범위내에 묶어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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