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신의 정의와 현황
1) 독신의 정의
2) 독신의 현황
3) 독신의 유형
4) 독신의 증가원인
5) 독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편견
2. 외국정책
1) 우리나라는...
2) 외국의 정책
3. 독신과 사회/복지
1) 독신에게 복지가 필요한 이유와 그 의의
2) 독신들의 라이프스타일
3) 독신들의 위기와 욕구
4) 독신자를 위한 복지
5) 독신의 장단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기존 사회제도와 편견으로 인해 독신가족의 고난
Ⅲ 결 론
Ⅳ 독신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Ⅴ 참고자료
Ⅱ 본 론
1. 독신의 정의와 현황
1) 독신의 정의
2) 독신의 현황
3) 독신의 유형
4) 독신의 증가원인
5) 독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편견
2. 외국정책
1) 우리나라는...
2) 외국의 정책
3. 독신과 사회/복지
1) 독신에게 복지가 필요한 이유와 그 의의
2) 독신들의 라이프스타일
3) 독신들의 위기와 욕구
4) 독신자를 위한 복지
5) 독신의 장단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기존 사회제도와 편견으로 인해 독신가족의 고난
Ⅲ 결 론
Ⅳ 독신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외국의 정책이나 서비스를 찾아볼수록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오히려 가족복지에 한해서건 그렇지 않건 간에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복지를 행하는 것이야 말고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물론 결혼 유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 내용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 하겠지만, 서비스의 종류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면에서는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①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세기 초 이후 세계적인 복지 국가로 손꼽혀 왔다. 1980년대의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그 명성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사회 전반에 흐르는 나눔의 정신은 변치 않아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 선진국 못지않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당과 복지 혜택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 제도보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 주요한 포인트는 국가와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GNP 수준만으로는 최일류 국가가 아닌 뉴질랜드가, 진정한 문명국임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 학생수당 Student Allowance
18세 이상이고 허가된 교육기관에서 full time으로 공부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학생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제한이 있어 자신의 수입 또는 부모님의 수입, 배우자의 수입까지 고려되므로 자격이 되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혼자 살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거비 혜택도 주어집니다.
구분
세전
M코드기준 세후
학생수당 소득기준
25세 이하 집에 거주
$116.85
$99.09
$135.13
25세 이하 독립한 경우
$145.72
$123.86
$135.13
독립 환경
$145.72
$123.86
$135.13
25세 이상 집에 거주
$139.89
$118.91
$135.13
25세 이상 독립한 경우
$174.87
$148.64
$135.13
- 사회연금 Community Wage
실업자 수당, 병가 보조금, 직업훈련 보조금 , 55세이상 보조금, 청소년 구직수당 , 여러가지 융자 보조금등이 합쳐진 것이다.
조 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인데 배우자와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16~17세의 자녀 없는 독신이며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 청소년 수당(Independent Youth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보조비
Work & Income으로부터 Support를 받고 있거나, 저소득입자로서 주택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비입니다. 반드시 재산과 수입이 일정액이하 여야 하며, 주택 유지비와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금액은 오클랜드 지역 $150, 웰링턴 지역 $100 기타 지역 $75 입니다. 주거보조비는 은행구좌로 자동이체 되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각각 절반씩의 금액이 지불됩니다.
* 웰링톤지역: 웰링톤, 해밀턴, 로토루아, 네이피어, 헤이스팅스, 타우랑가, 팔머스, 톤노스, 넬슨, 크라이스처치 지역.
- 주당 주택유지비
- 장애인/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수당이란 6개월 이상 장애가 있거나 계속해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애아동 수당이란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장애가 있는 18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의 부모나 caregiver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의 최대 금액은 주당 $45.35 이며 필요할 때마다 확인 서류를 붙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2주마다 주당 $34.18씩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Special Disability Allowance는 파트너가 적어도 13주간 병원에 있거나 주거 care의 보조금을 받을 때 주당 $28.30이라는 일정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수당이다.
② 호주의 질병급여
질병급여 (자산조사) : 21세, 배우자가 없는 독신일 경우 148.65A$,
부양자가 없는 18세 이하의 독신일 경우 67.25A$,
부양자가 있는 독신일 경우 160.80A$
자격조건이 되는 동안 7일의 대기기간 후 지급가능
3. 독신자와 복지
1) 독신에게 복지가 필요한 이유와 의의
우리나라는 미혼 독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화려한 싱글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 과연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복지가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했기에 그리고 아직은 독신이라는 것이 사회의 표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지를 제공 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 물론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이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가족과는 달리 부양가족이 적고, 아직은 젊은 세대임이 확실하나 복지를 보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에게도 불충분하고 부족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서 라도, 이들에게 복지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미혼 독신을 선택한 이들 모두가 필연적으로 독거노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설령 경제력을 갖춘 독거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정서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같은 정서상의 위기는 노인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독신생활을 지속하는 한 삶의 중간 중간 비집고 나타나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혼 독신자들은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회화 과정 일부를 습득하지 못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여 부모가 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혜들을 이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사회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그 의의를 말해 보자면, 독신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특히 가족복지의 경우 프랑스의 팍스법과 동일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팍스법은 동성애간의 결합을 부부로 인정하여 이성 부부와 똑같이 대우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범주의 폭을
①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세기 초 이후 세계적인 복지 국가로 손꼽혀 왔다. 1980년대의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그 명성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사회 전반에 흐르는 나눔의 정신은 변치 않아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 선진국 못지않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당과 복지 혜택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 제도보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 주요한 포인트는 국가와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GNP 수준만으로는 최일류 국가가 아닌 뉴질랜드가, 진정한 문명국임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 학생수당 Student Allowance
18세 이상이고 허가된 교육기관에서 full time으로 공부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학생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제한이 있어 자신의 수입 또는 부모님의 수입, 배우자의 수입까지 고려되므로 자격이 되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혼자 살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거비 혜택도 주어집니다.
구분
세전
M코드기준 세후
학생수당 소득기준
25세 이하 집에 거주
$116.85
$99.09
$135.13
25세 이하 독립한 경우
$145.72
$123.86
$135.13
독립 환경
$145.72
$123.86
$135.13
25세 이상 집에 거주
$139.89
$118.91
$135.13
25세 이상 독립한 경우
$174.87
$148.64
$135.13
- 사회연금 Community Wage
실업자 수당, 병가 보조금, 직업훈련 보조금 , 55세이상 보조금, 청소년 구직수당 , 여러가지 융자 보조금등이 합쳐진 것이다.
조 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인데 배우자와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16~17세의 자녀 없는 독신이며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 청소년 수당(Independent Youth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보조비
Work & Income으로부터 Support를 받고 있거나, 저소득입자로서 주택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비입니다. 반드시 재산과 수입이 일정액이하 여야 하며, 주택 유지비와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금액은 오클랜드 지역 $150, 웰링턴 지역 $100 기타 지역 $75 입니다. 주거보조비는 은행구좌로 자동이체 되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각각 절반씩의 금액이 지불됩니다.
* 웰링톤지역: 웰링톤, 해밀턴, 로토루아, 네이피어, 헤이스팅스, 타우랑가, 팔머스, 톤노스, 넬슨, 크라이스처치 지역.
- 주당 주택유지비
- 장애인/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수당이란 6개월 이상 장애가 있거나 계속해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애아동 수당이란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장애가 있는 18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의 부모나 caregiver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의 최대 금액은 주당 $45.35 이며 필요할 때마다 확인 서류를 붙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2주마다 주당 $34.18씩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Special Disability Allowance는 파트너가 적어도 13주간 병원에 있거나 주거 care의 보조금을 받을 때 주당 $28.30이라는 일정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수당이다.
② 호주의 질병급여
질병급여 (자산조사) : 21세, 배우자가 없는 독신일 경우 148.65A$,
부양자가 없는 18세 이하의 독신일 경우 67.25A$,
부양자가 있는 독신일 경우 160.80A$
자격조건이 되는 동안 7일의 대기기간 후 지급가능
3. 독신자와 복지
1) 독신에게 복지가 필요한 이유와 의의
우리나라는 미혼 독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화려한 싱글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 과연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복지가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했기에 그리고 아직은 독신이라는 것이 사회의 표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지를 제공 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 물론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이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가족과는 달리 부양가족이 적고, 아직은 젊은 세대임이 확실하나 복지를 보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에게도 불충분하고 부족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서 라도, 이들에게 복지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미혼 독신을 선택한 이들 모두가 필연적으로 독거노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설령 경제력을 갖춘 독거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정서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같은 정서상의 위기는 노인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독신생활을 지속하는 한 삶의 중간 중간 비집고 나타나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혼 독신자들은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회화 과정 일부를 습득하지 못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여 부모가 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혜들을 이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사회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그 의의를 말해 보자면, 독신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특히 가족복지의 경우 프랑스의 팍스법과 동일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팍스법은 동성애간의 결합을 부부로 인정하여 이성 부부와 똑같이 대우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범주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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