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 어린이 성범죄 -

소개글

현대사회와 범죄 - 어린이 성범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특징
1) 안양사건과 일산사건의 비교
2) 범행동기, 범인특성 및 발생이유
3) 소아기호증

2. 예방을 위한 사회적 치안종합대책

3. 경찰수사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위치추적을 위한 접근권한을 가진 자는 본인과 직계가족, 그리고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휴대폰을 통하여 실종이나 유괴 등의 범죄사건에도 실종자나 용의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필요시에는 소방방재청과 협조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안양초등생 유괴살해사건도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부실수사도 문제이지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수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유괴나 실종 등 강력범죄는 초동수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범죄가 의심되는 112신고전화에 한하여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911신고를 통하여 경찰이 위치추적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2009년부터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CIMS프로그램의 입력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안양사건의 피의자는 2004년 7월 군포 전화방 도우미를 살해 후 암매장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군포 야산에서 골반뼈를 발견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의자는 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안양경찰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경찰의 CIMS프로그램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운영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서 간의 공조수사의 미흡으로 피의자는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범죄에 대한 학습효과까지 거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의 CIMS프로그램은 해결된 사건만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미제사건이나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등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사항을 입력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안양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조수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과 같이 특진을 위하여 수사팀이 특정사건의 정보를 독점하고 공유하지 않게 되면 광역화, 기동화, 지능화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공조수사 여부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해마다 이를 산정하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승진시키는 소위 특진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진마일리지제도는 수사경찰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음은 물론 공조수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현대사회,   범죄,   어린이,   안양,   일산,   소아기호증,   치안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