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소개글

한국사회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공적부조제도의 경제적 효과
1. 한국 생활보호제도의 경제효과
2. 기타 공적부조제도의 경제효과

III.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IV. 의료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

V. 결론

본문내용

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의 재분배는 이들이 교육, 보건의료, 식료품 등 보다 생산적인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지출행태로 보아 복지제도의 생산적 기능이 매우 강하다.
종합하여 볼 때, 공적부조는 물론 사회보험에서 조차 최저생활의 보장에도 미흡한 우리의 복지제도에서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논하기는 어렵다. 서구의 복지병의 가장 큰 원인인 연금제도에서도 많은 가입자의 최저생계 유지를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에서 복지병을 염려함은 더욱 한국의 현실에 무감각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우리의 복지제도가 서구에서와 같은 과잉복지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복지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복지와 경제의 관계 정립방향은 현재는 외형으로만 그친 복지제도와 열등한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전국민에 대한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는 복지수준까지 제고하는 것이고, 복지제도도 복지의 생산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교육 및 훈련, 주거 등에 대한 지원확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에서는 시장경제 및 자유사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기술의 획득에 두어야겠지만, 복지에서는 극빈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 이외에는 인적 자본의 향상을 위한 영양, 기초 보건 및 위생, 교육 및 훈련 등의 비중을 강화하는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의 복지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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