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사례로 본 공기업

소개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사례로 본 공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및 방향

제 2장 본 론
제 1절 공기업과 한국토지공사의 개념 및 특징
제 2절 국가 주요 발전과제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의 역할 기여
제 3절 신도시 개발
제 4절 외국의 신도시 개발과 외국 제도의 시사점
제 5절 판교 ․ 동탄 신도시 건설 사례
제 6절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과제
제 7절 바람직한 신도시를 위한 토공의 역할

제 3장 인 터 뷰

제 4장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반여건이 무척 훌륭한 곳인데도 분양가가 아주 싸게 책정되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고급 대형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는 못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구 자체의 아파트들이 다 중형 건설업체로 채워짐으로써 럭셔리한 도시 분위기를 만들지는 못하게 되지요.
3.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와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에 따라 토공에서 이 정책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역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많은 실질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을 짤 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구요. 도시개발지역에 살고있던 서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등도 철저하게 세우지요. 보내드린 팜플렛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지을 토지를 물색해서
비축하고, 나중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도 우리 공사의 몫입니다. 물론 그 부지에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은 주공이나 일반 건축사의 몫이지요. 우리 공사는 직접 아파트 건설은 하지 못합니다.
4.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 아무래도 제일 힘든 부분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땅을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존 지역주민이 살던 터전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고 흔히 매입과정에서 알박기 또는 데모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알박기는 개발 지역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먼저 땅을 사서 끝까지 버티며 돈을 많이 줄 때까지 안 팔려고 버티는 행태고 대모도 역시 이양 팔게 될 거 돈을 더 받기 위해 해보자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주택공사와 합병문제가 이슈화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어느 기업의 노조든지 기업 간의 합병은 구조조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통은 기업 간의 합병을 좋아하는 노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공은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주공의 경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미안에 가고 싶어 하지 주공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주공은 재정적자의 문제와 민영화 거론의 위기도 있습니다. 때문에 토공에 병합되고 싶어 하는 것이 주공 노조의 입장이지만 토공 측은 어떻게 하면 주공을 버릴 수 있을지, 관계에서 떼어버릴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토공과 주공은 서로 간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적자인 주공에 작은 규모의 신도시 개발 부분을 토공을 대신해 주공에 일부 분담하도록 떼어 주고 있습니다. 토공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부분은 토공은 문화, 공원, 학교, 도로 생활시설, 쓰레기 처리와 그의 에너지화 등 최첨단 시설 조성, 종합, 통합적인 개발로 입주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6. 신도시 개발 지역 선정 과정이나 절차 등 개발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전문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검토를 받는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개발 계획과 지역선정이 이루어지는데, 토지를 공급 할 때 토공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개발 계획과정에서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의 한도 내에서 팔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토공의 마음대로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7. 토공의 본사가 지역균형개발정책에 따라 익산으로 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국가 공기업을 이전 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지역균형개발정책의 뚜렷한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공 대부분의 직원들은 싫어하고 있고 본사를 옮기지 않아도 각 지역별로 담당 토공의 지역본부가 있기 때문에, 본사를 굳이 익산으로 옮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본사 직원들의 경우 수도권의 각 개발 지역의 지부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익산으로 함께 옮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토공은 국내 개발 사업 뿐 아니라 중국, 카자흐스탄 등 외국의 신도시 개발 사업도 시도했었으나 외국 도시 개발 사업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제 4장 결 론
우리 조는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내용과 시민들의 인식 및 토지공사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지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개발의 향방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해 보았다.
현재 토지공사 주체로 운영되는 신도시 개발은 주민 생활 주거 환경에 최첨단 시설 등 종합적이고 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겠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나 서민 주택 보급 안정화 정책 등의 공공성의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등한시 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공기업 측에서도 이에 대한 자각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종합적으로 최첨단 시설로 개발되었다는 결과물과 거주자들의 만족도에 자부심을 가질 뿐이었다. 일반기업이 아닌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기업이 책임성을 가지고 (문제점 해결방안 보고서 올린 거 큰 제목 들만 따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선하여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팀은 생각하였다.
<참고문헌>
① 문종화 ,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 2001
② 이정은, “수도권 신도시 정책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1998
③ 최우진, “제1기 신도시 건설(1989~1996)이 수도권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토지공사국토도시연구원「토지연구」 2007 제01호
④ 유성룡, “일본의 택지개발 정책 교훈”, 한국토지공사「토지연구」2005 제03호
⑤ 김행종, “외국의 토지비축제도 실태분석”, 한국토지공사「토지연구」2005 제03호
⑥ 한국토지공사 판교신도시 홈페이지
http://www.pangyonewtown.com/asp/sub07/sub07_02/sub07_02_03.asp
⑦ SBS 홈페이지 “그것이 알고 싶다 409회”
http://netv.sbs.co.kr/portal/review.jsp?vod_id=V0000010101&vod_cnt1=00409&vod_cnt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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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공기관,   토지공사,   주택공사,   공사,   단체,   국가,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