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범죄의 실태와 사례,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성범죄의 처벌방안 과 대책에 관한 조사

소개글

소아성범죄의 실태와 사례,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성범죄의 처벌방안 과 대책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아성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소아성범죄 정의
2. 소아성범죄 심리
3. 소아기호증

Ⅱ. 소아성범죄 실태와 사례
1. 소아성범죄 실태
2. 소아성범죄 사례

Ⅲ. 소아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1. 미국
2. 한국

Ⅳ. 아동 성범죄 처벌방안
1. 아동성범죄에 대한 현행법
2. 그 외 처벌방법
3. 외국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적용

Ⅴ. 아동 성범죄 대책
1. 환경개선 및 치안강화
2. 교정프로그램 강화
3.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기준 및 구속수사 원칙 수립
4. 특별감시 제도
5. 공소시효 철폐
6. 신상공개 강화
7. 학교 성교육 병행
8. 신고의무 활성화

본문내용

신체적 손상을 입 히기도 한다.
5) 소아 성범죄를 당한 아동들이 나타내는 행동
- 성기 혹은 항문이 아프다고 하거나 몸에 멍이나 이빨자국이 있음
- 갑자기 씻기 싫어하거나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거나 소변을 볼때 아프다고 함
- 밤에 불을 못 끄게 하고, 잠을 못자고 악몽을 자주 꿈
-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하고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함
- 어린이집, 보육원, 학교 등을 가지 않으려 함
- 말을 잘 안하고 신경질, 짜증, 욕설을 자주 함
- 갑작스런 성적 언어 및 성적 그림을 그리는 등의 성적 행동을 함
- 갑자기 필요이상으로 눈치를 봄
-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등의 강박적 행동(잦은 양치질, 잦은 손 씻기, 계 속 옷 갈아입기 등)을 보임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또는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함
- 안정감을 상실하고 충동적이고, 산만함을 나타냄
-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나 부모의 스킨십에 두려움을 나타내거나 거부함
- 동물에게 잔혹한 행동을 함(주로 남아의 특징)
이 외에도 아동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 폭행에 대해 간접적인 언어로 이야 기를 한다. 또 가해자가 주변에 있을 때 아동들은 그와 함께 밖에 나가기를 거 부하거나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어른들을 쳐다보기도 한다. 가해자로 부터 비밀을 지킬 것을 강요받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은 주눅이 들고,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된다.
Ⅱ. 소아성범죄 실태와 사례
1. 소아성범죄 실태
1) 아동성폭력 발생 증가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1천 81명으로 지난 2005년 738명에 비해 46.4% 급증하였는데 이는 전체 성폭력 범죄가 2005년 1만 3천 446명, 2007년 1만 5천 325명으 로 13.9%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범죄 증가율이 3.4배 가량 높은 수치로 아동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 2008)
이렇게 아동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각종 성 범죄가 1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하 고, 특히 1년 안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아동성폭력 발생 유형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8년 2월에 13살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 2800여건을 조사한 결과로 다음과 같다.
① 범죄 장소
취학아동의 피해사례 883건 중 74%가 학교 반경 2㎞ 안에서 발생하였으며 학 교 반경 500m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36%, 가해자 절반이상이 피해자 집에서 2 ㎞ 안에 거주하고 있다.
② 재범률
아동성범죄 재범률은 50%로 아동성폭력 전과자 2명 중 1명은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른다.
③ 피해자의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는 주로 이웃, 친척, 교사 등의 아는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것이 60% 이 상이 차지하고 있다.
④ 피해 유형별
성기추행 (56.7%), 신체추행 (41.2%)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및 협박이 경부된 강제추행, 성기 노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소아성범죄 사례
■ 언론에 보도된 소아성범죄 재범 사례기사 모음
① 중앙일보 2006-02-17일 기사
서울 용산에서 10세 여야 강간 후 살해한 사건으로, 범인은 아동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53세 남성으로 밝혀졌다.
② 조선일보 2007-03-16일 기사
제주도에서 일어난 9세 여아를 강간 후 살해한 사건으로, 범인은 미성년자 유괴 미수로 실형 선고 받은 47세 남성 전과자로 밝혀졌다.
③ 조선일보 2008-03-26일 기사
경기도 일산에서 10세 여아를 납치 미수한 범인은 미성년자 상습강간으로 10년 복역 후 출소한 41세 전과자로 밝혀졌다.
④ 조선일보 2008-04-02일 기사
2007년 12월 25일에 안양지역에서 우예슬, 이혜진 실종된지 불과 82일만에 용 의자 정모씨가 잡혔다. 범인은 유괴한 후 수원 야산에 토막살인 및 암매장을 하 였으며, 이 범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Ⅲ. 소아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1. 미국
미국 34개의 교도소에서 공식적인 전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보면 정신 건강상담과 심리치료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 성범죄자 치료는 지역사회, 전문가, 형사사법 요원들과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피해자가 당한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 내용은 비정 상적 행동에 대한 통제와 변화, 내적 대처 매카니즘 개발, 피해자 인지하기, 범죄 에 대한 책임감 갖기가 치료의 핵심이다.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화 되어 있는 갈등, 좌절의 요소들을 의식화하는 작업의 수단으로 자유연상과 꿈의 해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가는 환자의 관계를 검 토하고, 해석함으로써 이런 무의식적 요소들이 어떻게 인간 행동의 동기를 지배 하게 되는지를 환자가 깨닫게 한다.
2. 한국
1) 인간존중 프로그램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으 로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인지적 왜곡, 공감 능력, 자존감, 대인관계, 정서적 안정 성 등을 강화해 성범죄 재발을 막는 사후 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심리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로 치부돼 전자 팔찌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예방교육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은 심리치료 여부에 따라 재범률이 3배가량 줄어들 수 있다 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송원영(34·건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 전임강사)씨의 연세대 심리학과 박사 논문 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 316명의 추가 범죄를 1년간 추적한 결 과,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청소년의 재범률은 24.1%에 달한 반면, 수강한 경우에는 8.8%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라고 밝히고 있다.
2) 미술치료
성범죄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폐쇄적인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만으로 심리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 술치료를 통해 그리고,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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