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성에 관한 조사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에 나타난 장애인의 권리
1. 헌법규정
(1)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2)헌법 11조 평등권
(3)헌법 34조 1항, 5항
2. 장애인 복지법
3.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

Ⅲ. 적극적 성의 주체자로서 장애인
1. 들어가며
2. 적극적 권리자로서의 장애인
(1) 문제점
1)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의 시각
① 영화 “오아시스”
② 1999년도 국정감사에 나타난 장애인 불임강제 시술
③ 장애인들의 설문조사 결과
(2) 대안 모색
1)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의식 전환
2)장애인들의 적극적인 표현
3)섹스 자원봉사 제도
①섹스자원봉사의 의미
②네델란드의 경우
③일본의 경우
④허용여부

Ⅳ. 소 결

본문내용

동이다. 따라서 섹스자원봉사는 자위를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포괄적인 행위를 뜻한다.
②네덜란드의 경우
네덜란드의 경우 중증 장애인에게 섹스도우미를 방문할 수 있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제공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성은 인간이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이며 이를 박할당할 위험에 쳐한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네델란드에는 장애인에게 유료로 섹스파트너를 보내주고 있는 SAR 이라는 단체가 있다. 장애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육체, 심리, 사회적 접근방식을 통해 성 욕구를 해결해주는 대리연인요법도 있다. 한편 네델란드 자치단체 가운데 36곳은 장애인들에게 섹스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렇듯 네델란드의 섹스서비스는 요구사항이 저마다 다른 장애인에게 여러 타입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성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으며, 그나마 1999년 장애인 전용 성매매업소가 생겼고, 현재는 8곳 정도가 있다고 한다. 장애인은 할인을 해주는 일반업소도 있다. 한편 장애인의 자위를 도와주려고 시도하는 민간단체도 있고, 개인이 웹사이트를 마련하여 섹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공간을 만든 경우도 있다. 성상담단체에세는 장애인을 위한 성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다.
④허용 여부(우리나라의 경우)
가. 허용하자는 입장
보통 장애인에 대한 사회봉사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QOL(Quality of Life)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ADL은 식사, 용변 이동 등 일상생활활동을 돌보는 것이고
QOL은 말그대로 여행, 쇼핑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높는 것인데, 섹스자원봉사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부정하는 입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섹스자원봉사라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 되었다는 입장이다. 인간으로서 애인을 사귀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애인을 사귈수 없거나 사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Ⅳ. 소 결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성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도 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섹스자원봉사제도까지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무시해 왔던 장애인의 성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몸이 실제로는 사회적 해석의 산물임을 알아야한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 장애인은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 문제는 ‘겨우’ 10%에 해당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라는 경계는 비장애인 중심주의의 결과이다. 이들의 존재는 실재가 아니라 발명된 것이다. 즉, 규명되고 변화해야 할 것은, ‘전체 사회’이지 ‘그들’이 아니다.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고통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말해줄 뿐이다. 소수와 ‘주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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