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목차

Ⅰ. 정부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1. 정부조직개관
2. 지방행정제도
<작은 정부의 구현방향>

II. 한국의 작은정부의 구현에서 드러난 한계

III. 한국에서의 작은 정부의 구현 방향
1. 서구사회와 우리의 신시장적 정부개혁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Not smallize But distribute authority

IV. 결 론

본문내용

는 과감히 경쟁의 시장에 떠밀려야 하며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어 각 지방간의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부간의 경쟁의 장이 활성화되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IV. 결 론
작은 정부의 구현은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며 우리 정부가 실현해야만 하는 과제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작은 정부의 구현을 선진사회의 모델을 표방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단지 공무원의 인원감축과 조직의 통폐합이 작은 정부의 핵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한국관료사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에 관한 실질적인 큰 정부의 실현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 이후의 단계를 억지로 껴 맞추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권위적인 정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부라는 흔들리지 않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작은 정부에 임한다면 그것은 작지만 권위적인 정부이지 결코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작은 정부란 어떠한 것인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먼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큰 정부의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권위적인 정부의 실패에 따른 개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조직의 규모의 축소보다는 권한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작은 정부의 실현이 정부에 대한 불신에 대한 반발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강한데 우리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는 정부가 너무나도 무능하고 시장이 월등히 유능하기 때문에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역동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 이상 소수의 정부가 변화의 주체세력으로 있을 수 없고,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 정부 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경쟁의 장에서 같이 대응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적이고 비대한 정부보다는 민첩한 정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를 비난과 불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동반자로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위한 보조자로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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