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자치제도와 행정통제 및 행정개혁

목차

I. 여는 글

II. 행정 통제 및 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과 맥락
2. 행정개혁의 특징
3. 행정개혁의 전개
1) 대처정부(1979.5~1990.11) : 작고 강한 정부
2) 메이저 정부(1990.11~1997.5) :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
3) 블레어 총리 - 더 낳은 정부
4) 지방정부의 개혁
4. 개혁의 효과 및 특징

III.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 비교
1. 한국의 행정개혁
1) 전두환 행정부(1981.3~1988.2)
2) 노태우 행정부(1988.2~1993.2)
3) 김영삼 행정부(1993.2~1998.2)
2. 행정개혁 비교와 영국의 행정개혁의 시사점
1) 행정개혁 내용
2) 행정개혁의 추진체계 비교
3) 행정개혁의 전략

IV. 지방자치제도 - 주민자치 / 기관통합형
1.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1) 우리의 도(道)에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카운티(County)
2) 기초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District)
2. 지방정부의 형태
3. 지방정부 개혁과 변화
1) 1980년 이후 대처와 메이저 보수당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2) 1997년 이후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3) 결론
4.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와 사무배분
1)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정 서비스
2) 사무배분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및 내부조직
1)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의회(Council) ; 기관통합형
2) 집행부의 국·실 역할을 하는 위원회(Committee)
3) 사무(행정)조직
6.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7. 지방재정의 상황
8. 통제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지역사회개발, 운송통신, 문화예술 등이 주가 되고 있다. 지방세는 District에서 과세하며(County는 District에 위탁)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산정과세 한다.
8. 통제
1) 입법적 통제
국회는 법률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만약 성문법상으로 명시적 근거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 지방법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매우 번거롭고 많은 경비를 요함으로 일부에서는 포괄적 권능(General Competence)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나 아직 채택되지 않고 있다.
2) 행정적 통제
① 정책적 통제
법률에 자치단체의 의무적 행정사무를 규정하고 주무장관의 지휘하에 행정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즉 자치행정이 국가정책방향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법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조사감독
중앙정부는 공식적인 조사감독관을 임명하여 자치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 감독하고 이 중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교육 및 소방에 관한 한 중앙정부는 정기적인 검사를 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에는 1983년 설립된 감사위원회가,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지방관청회계조사위원회', 북아일랜드에서는 '지방정부감사관'이 담당한다. 감사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관리형태나 정부 정책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증진에 방해가 되는 점을 분석 개선하여 비용 절감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사전 승인 및 동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폐교, 인허가, 개발계획의 부결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집행하기 전에 주무장관의 승인이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지방기본계획이나 교육사업계획 등은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중앙정부 주무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④ 위임입법 및 회람
중앙정부 각 부처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명령 또는 규칙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조언, 지침을 담고 있는 회람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직무박탈권
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 내용이 아주 부실하거나 국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해당 기능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이나 타 자치단체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법(예를 들며, 교육법이나 도시 및 지역계획법 등)에서 주무 장관에게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직무수행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⑥ Best Value
) 런던시가 수립한 [런던 Best Value Policy Plan 2000/2001]의 주요 목적은 시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과 개선계획 및 모든 행정 서비스의 재검토 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과 대화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런던 시는 이 계획에서 교통, 주택, 환경위생, 예술문화, 계획 및 경제발전 분야에서의 Best Value 성과 지표를 정하고 달성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의 실행에 따른 개입 권한
1999년의 지방자치법은 Best Value 실행계획에 대한 감사, 조사감독 등을 통하여 장관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장관은 실행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개입하여 자치단체의 기능을 박탈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 재정적 통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채허가제도와 국고보조금 지급, 그리고 재정지출한도에 대한 통제가 그것이다. 기채허가는 사업계획의 사전승인을 포함하며 국고보조금은 금액의 책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사업과 행정에 대한 통제를 불가피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출한도에 대한 통제의 경우 기존에는 개선명령을 통해 예산수요 및 증가가 과다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수요한도를 설정하는 방법만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개선경고를 통해 자치단체가 과도한 예산수요 증가를 보일 경우 다음 연도부터 단계적 지출 축소나 지출기준을 제시하는 통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3) 사법적 통제
① 울트라 바이러스(Ultra Virus)
이것은 월권행위의 법이론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는 월권행위로서 법원은 이를 위법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② 직무집행명령
직무집행명령(Order of Mandamus)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것의 강제적 집행을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다.
③ 금지명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내리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말한다.
④ 지방 옴부즈만
)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1974년부터 지방행정심사위원이라는 독립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입되었다.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3명의 옴부즈만이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으며, 장관의 추천에 의해 여왕이 임명한다. 옴부즈만은 지방정부의 행정상 잘못으로 주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와 행정처리의 불만사항 및 고충에 대한 조사를 한다.
참고문헌
* <비교행정론>. 박천오 외. 법문사.
*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략>(2000). 박우서. 이종수. 김태진 공저.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72집.
* <한국지방자치론> 한국지방자치학회
* <지방자치행정론>(2004) 장병구 저. 형설출판사
* <지방자치론>(2005) 조창현 저.
*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4호(1998 겨울) :37~52
* <영국 지방분권화의 의미 : 1997년 노동당 정부 이후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 <책임운영기관 등 선진행정개혁 연구> (2002. 11)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 (2005. 12) 한국행정연구원 박중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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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행정개혁,   행정통제,   한국행정개혁,   영국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