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정당과 선거제도

목차

Ⅰ. 일반론적 관점: general view
󰊱정당
1.캐나다의 정당체계
(1)캐나다 연방의 창설과 국가적 차원의 정당의 등장
(2)캐나다의 정당체계
2.캐나다의 정당
(1)정당의 일반적 특징
(2)주요정당의 특징
(3)캐나다 역대 수상(총리)

󰊲 선거
1.캐나다의 선거제도의 특징
(1)캐나다의 선거제도-단순다수제
(2)단순다수제의 장․단점
2.캐나다의 선거제도의 문제점-비례성의 부재;표의 왜곡효과-

Ⅱ.핵심론적 관점: core view
1.지역적인 기반 하의 다수대표제
2. 여성들의 정치 참여
(1)캐나다의 여성들의 정치참여
(2)한계
(3)시사점
3.공명선거
(1)캐나다의 공명선거 풍토
(2)시사점

본문내용

선거구의 유권자수는 대략 4만 명 내외인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후보 1인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4만 달러(한화 2천8백 만원) 정도이다. 여기에는 TV광고료에서부터 팜플렛 제작비용, 선거사무소 관리비용은 물론 선거비용 중 유권자와 햄버거 등을 같이 먹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130개 선거구를 가진 온타리오주의 경우 지난 88년 총선 때 각 선거구마다 후보를 다 낸 자유당, 보수당이 각기 4백50만 달러 정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9억2천만원 정도가 된다.
나.선거비용 마련은 거의 모두가 모금파티에 의존하고 있다. 보통 1백 2백 달러 짜리 모금 디너파티를 여는데 지명도가 높은 후보는 디너파티 1회면 선거자금이 충분하다. 2백 달러 짜리 디너파티에 2백 명만 모이면 비용한도액에 이르는 것이다.
다.선거가 끝나면 90일 이내에 각 지구당은 자당 후보가 쓴 선거자금 명세서를 연방정부를 비롯한 각종 감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결과 선거비용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했으면 후보의 당선이 무효화됨은 물론, 관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엄격성 때문에 후보나 지구당은 대부분 법정한도액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2)돈 없는 사람이 정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원제도"
유효표의 15%이상을 얻은 후보는 자기가 얻은 1표당 50센트씩 정부에서 사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다. 1만 표를 얻은 사람이라면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면 선거 후에도 계속 모금운동을 벌여 적자를 메우게 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후보의 개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소속지구당에서 관리한다.
(2)시사점
1)우리나라의 경우: 돈쓰는 선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한국의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돈을 쓰지 않으면 당 조직도 가동되지 않고 선거운동원도 모을 수 없으며 일반 유권자의 지지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이 선거에 참여한 많은 이들의 경험담이다. 이처럼 돈 드는 선거가 문제되는 것은 그 비용이 정책개발이나 여론 조사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운동의 측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지지를 직접 이끌어내는데(이 과정에서 거액의 정치비용 조달을 위한 검은 거래와 부패의 가능성을 높힌다.)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에 터져 나온 "대선 불법자금 수수" 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극에 달했고, 17대 총선 직전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정치자금 및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17대 총선에서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과거 선거에서 나타는 선거비용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대 총선 후보자 1,037명이 실제로 썼다고 공식적으로 신고한 액수는 6,361만원이고, 지역구 당선자 227명의 평균 선거비용은 8,775만원이었다. 이 결과대로라면 후보자들은 법정 선거금액을 크게 밑도는 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뤘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는 후부자들의 신고금약이 정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과거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16대 총선의 경우 평균 선거자금 규모는 5억 1,200만원 정도로 나타나 법정 선거비용한도액이 평균1억 2,600만원 정도임을 볼때 법정 선거액과 실제 지출액간의 괴리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자금의 조달 액수(16대총선)
선거자금액수
응답자수
선거자금액수
응답자수
10억 원이상
3
4억-5억 원
8
8억-10억 원
8
3억-4억 원
7
7억-8억 원
5
2억-3억 원
8
6억-7억 원
8
1억-2억 원
12
5억-6억 원
5
1억 원 미만
6
합계
70
표3>임성학.2002"16대 충선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모종린편.『한국의 정치자금』pp.37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16대 총선의 경우 조사된 70명 가운데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선거비용에 대한 법적 규정을 어긴 셈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9명의 후보가 5억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문제점-경쟁의 공정성과 민주적 대표성,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
이렇듯 돈이 많이 드는 선거의 중요한 문제는 첫째, 공평한 경쟁구조의 와해시킬 위험, 둘째, 선출된 대표가 대중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돈의 노예가 될 위험, 셋째, 선거의 징계 매커니즘의 마비와 책임정치의 구현이 어렵게 될 위험이라 할 수 있다..
3)처방-안정장치와 선진문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거비용 혹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사안은 쉽게 드러나지도 또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있고, 실제로도 '솜방망이 처벌','봐주기 실사' 식의 처벌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에 그간 선거가 "고비용"으로 치러져 왔다.
. 따라서 캐나다에서 처럼 엄격한 제도와 함께 규정을 어기는 후보에 대한 적발, 처벌의 확률을 높혀 제도적 장치의 신뢰성 혹은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책
박천오 외 공저(2002) "비교행정론" :法問社
강원택(2005)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강제명 "정치학(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제)" :문성(글소리)
최희일 "(한 권으로 보는)캐나다 역사 100장면 : 신대륙 발견에서 퀘벡 분리운동까지" : 가람기획
장공자 "새로운 정치학 = gender politics" : 인간사랑
충남대학교 "캐나다의 이해" : 집문당
Morton, Desmond "캐나다의 역사"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논문
최수경, 캐나다의 연방하원 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2000,사회과학 연구
김선종, 선거제도와 투표행태;캐나다와 미국의 비교,94,한국과 국제정치
심영배, 선거제도에 있어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1995
사이트
http://blog.naver.com/iam_nanda/80014737092
http://blog.naver.com/mtysybyb/120006565415
http://blog.naver.com/tkdqls121/600265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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